인니 정부, 팜유 수출부과금 10%로 인상...바이오 연료 및 재식림 사업 확대 때문 > 경제∙비즈니스

수마뜨라 잠비 지방의 팜농장에서 노동자가 팜열매를 수확하고 있다. 2023.6.29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바이오디젤 프로그램과 재식림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7일부터 팜 원유(CPO)에 대한 수출 부과금을 기준 가격의 7.5%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5월 14일 재무부가 발표한 규정에 따라 다른 팜유 제품의 해외 수출에 대한 부과금도 인상했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팜유와 원유 간의 가격 차이가 큰 상황에서 수출 부과금 징수를 통해 팜유를 연료로 전환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바이오디젤 40%(B40) 의무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이오디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팜유협회(GAPKI)의 에디 마르또노 회장은 지난 14일, 팜원유 수출 부과금 인상으로 팜유 가격이 현재 주변국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 인도네시아 팜유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업계가 이미 식용유에 대한 국내시장의무(DMO)와 수출 부과금, 수출 관세 등 큰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총 비용은 톤당 미화 221달러에 달하는데, 이 수치는 팜원유 가격 킬로그램당 14,000루피아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새로운 10% 부과금으로 인한 추가 부담금은 아직 계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1월부터 B40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팜유협회(GAPKI)에 따르면 약 1,562만 킬로리터의 팜원유가 필요한 이 규정은 인도네시아의 팜원유(CPO) 생산량이 2023년 5,010만 톤에서 2024년 4,780만 톤으로 감소한 시점에 시행됐다.

 

또한 팜유 협회는 B40 시행으로 팜원유 수출도 2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1월 인도네시아 팜원유 수출액은 톤당 835달러에서 1,134달러로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16.6% 감소했다.

 

팜원유의 수출 실적 부진은 주로 물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1월 출하량은 전년 동월의 200만 톤에서 127만 톤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병목 현상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광물자원부는 B40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147조 5천억 루피아 상당의 디젤 수입을 비롯한 연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환경적 이점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이 프로그램으로 팜원유의 부가가치가 20조 9천억 루피아 증가하고, 탄소 배출량을 이산화탄소환산량(CO2eq) 4,146만 톤 줄이며, 농장 내 일자리 195만 개와 농장 밖 일자리 14,730개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오일팜농장기금관리청(BPDPKS)은 2025년에 B40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이 46조 루피아에서 47조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관은 팜원유 수출 관세에서 약 24조 루피아를 포함한 기금에서 보조금을 조달하여 총 예산이 53조 5천억 루피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조금은 공공서비스의무(PSO) 제도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디젤에만 국한된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