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일부 상품 수입 규제 완화 추진 > 경제∙비즈니스

북부 자카르타 딴중 쁘리옥 자카르타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정 상품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한 양자 무역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9일에 발표된 조치에는 미국의 주요 수출 상품이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무역부는 지난 9일. 수십 개의 산업 단체가 참석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규제 완화 계획을 설명했다.

 

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무역부의 발표 자료에는 여러 유형의 수입에 조건과 할당량을 설정하는 무역부 규정 36/2023호 및 8/2024호는 무효화되고 새로운 포괄적 수입 규정으로 대체될 예정이며 그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무역부는 섬유 제품 및 농산물과 같은 특정 “상품 클러스터”에 대한 수입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료에는 총 4,637개의 HS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해당하는 해당 클러스터의 제품 수입에 대한 새로운 요건이 나열되어 있다.

 

HS는 다양한 제품 유형과 카테고리에 표준화된 숫자 코드를 부여해 관세, 관세 통계 목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을 분류하는 데 국제적으로 사용되며, 국가 간 일관된 식별을 보장한다.

 

그러나 새로운 수입 요건이 적용되는 HS 코드 외에도 이 자료에는 '우선 규제 완화'를 위해 10개의 그룹으로 묶인 484개의 HS 코드가 나열되어 있다.

 

이 그룹 중 임산물, 식판(food tray), 보조금 지원 비료, 기타 연료, 플라스틱 원료 등 5개 그룹은 현재 수입에 부과되는 다양한 제한에서 벗어나 '수입 자유화'로 전환될 것이다.

 

한편, 나머지 5개 그룹에 속하는 제품의 수입에는 현재 의무화된 여러 서류 대신 조사원 검사 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322개의 HS 코드를 포함하는 상품군인 완제품 의류 및 액세서리에 대한 수입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무역부의 수입 승인(PI)을 받기 위한 데이터 검증 요건을 없애고 산업부의 기술 승인(Pertek)은 여전히 요구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는 쌀, 석유, 철강 등 '규제 완화 우선순위에 속하지 않는' 세 가지 상품 그룹과 2,495개의 HS 코드가 나열되어 있다.

 

9일에 발표된 수입 규제 완화 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 양자 관세 협상에서 미국을 달래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노력의 일환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인도네시아는 여러 차례에 걸친 규제 완화를 여러 가지 가능한 양보 중 하나로 제시했지만 무역부 관계자는 이에 즉시 답변하지 않았다.

 

우선순위 목록에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인도네시아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이 수입할 수 있다고 말한 품목인 밀, 대두, 면화, 석유 및 가스, 석유 시추 기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발표 자료에는 철 또는 강철, 합금강, 파생 제품으로 만든 식판이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자세히 나와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19일 루훗 빤자이딴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정부가 식판을 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조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식판이 니켈의 파생물인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많은 니켈 매장량과 금속 제련 능력으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BCA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비드 수무알은 우선순위 목록에 포함된 품목 중 식판이 포함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연말까지 8,290만 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많이 생산하지 않는 미국 수출 제품은 정작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아마도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다비드는 지적하며, 재무부 내 소식통으로부터 백악관과 협상에서 인도네시아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다비드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한 협상에 인도네시아가 가장 먼저 줄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맹국과의 관세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쁘르마따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조수아 빠르데데는 9일에 발표된 규제 완화 계획이 국내 산업에 “최소한의 위험” 수준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위험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