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의 '해고 특별대책위' 구성 계획, 고용주의 범법화로 이어질까 우려 > 경제∙비즈니스

2025년 5월 1일 국제노동자의 날 기념 행사(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기업들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해고 관련 태스크포스 구성 계획이 대량 해고를 막기보다는 오히려 고용주를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4일 전했다.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PI)는 노동 분쟁을 해결하고 해고를 줄이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예방적 임무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섬유협회(API)의 다낭 기린드라와르다나 전무이사는 지난 1일, "노동집약적 산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태스크포스가 갈등 해결 도구로서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처벌할 수 있는 재무 감사를 위한 수단이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고용주를 범법화하는 도구로 변질되면 기업은 운영이나 확장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태스크포스가 이미 정부, 노동자, 고용주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노동 프레임워크를 복제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낭은 "근로자 없이 기업도 없고, 기업 없이 근로자도 없다며, 양측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노사 관계가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며, 소규모 노동자 분쟁이 전면 파업으로 확대되면서 촉발된 신발 회사 PT 이홍(PT Yihong)의 대량 해고 사례와 회사의 재정적 손실로 인해 벌어진 야마하 소유의 피아노 공장과 스리텍스(Sritex)의 대량 해고 사례를 지적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1일 중부 자카르타 모나스(Monas)에서 국제 노동자의 날-메이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집회에서, 노동 조건에 대한 불만과 더 많은 실직 우려 속에서 노동자 복지를 개선하고 더 강력한 노동 보호를 추진하겠다고 연설했다.

노동 조건에 대한 불만과 추가 감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쁘라보워 대통령은 국제노동절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직원들에 대한 임의적 해고를 방지하고 기업이 공정한 노동 관행을 준수하도록 하는 해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노동조합 지도자와 공인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구인 국가근로자복지위원회를 설립하여 기존 노동법을 평가하고 대통령에게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개혁을 제안할 계획도 발표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즉 근로자가 함부로 해고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의 보고서에 따르면 1월과 2월에만 노조가 있는 50개 기업에서 약 6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2024년 전체 해고자 수에 가까운 수치다.

인력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5,114명 2023년 64,855명에서 2024년 전체 해고 인원은 77,965명으로 증가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