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주택 프로그램 정책 확대, 정작 저소득층엔 '손해' 우려 > 경제∙비즈니스

브까시에서 바라본 자카르타 시내 고층 건물 스카이라인(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산층의 주택 소유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주택 보조금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저소득층의 주택 접근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4월 22일 발표된 공공주택 및 정착부 장관 규정 제5/2025호에 따르면, 자카르타 수도권에 거주하며 월 소득이 최대 1,200만 루피아인 미혼자는 이제 정부 주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월 소득이 최대 1,400만 루피아인 기혼자에게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전 기준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월 800만 루피아 이하의 소득 상한선을 설정했었다. 

 

이 규정은 자카르타 수도권 외의 다른 3개 지역에도 유사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디딕 초이룰 주택부 대변인은 4월 24일 기자회견에서, "이 규정은 소득 한도를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주택 개발 및 주택 소유에 대한 접근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러 개발업자 협회는 새로운 규정을 환영했지만 정부가 보조금 지원 주택의 가격 상한선을 더 조정하기를 희망하며, 고소득층을 위해 보조금 지원 주택 프로그램 내에 새로운 부문을 신설하여 현재 한도인 1억 6,600만 루피아 또는 1억 8,500만 루피아 이상으로 가격 옵션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부동산인도네시아(REI)의 조꼬 수란또 회장은 지난 30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정책이 중산층도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저소득층”을 재정의 했다"고 말했다.

 

이 규정이 주택금융 유동성 대출(FLPP) 제도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수혜자 기준을 넓혔다는 것이다.

 

2010년에 처음 도입된 주택금융 유동성 대출(FLPP)은 국영은행이 제공하는 모기지를 통해 낮은 이자율과 최소한의 계약금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택 소유권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그는 이 규제가 공급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며, 국내 주택 수요는 높지만 대부분의 주택 구매자의 재정 능력에 맞는 가격대의 주택은 많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자카르타의 최고 최저임금이 560만 루피아에 불과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소득 범위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공정한 주택 소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꼬는 협회가 자카르타 최저임금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과 이전 소득 상한선인 월 800만 루피아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을 위해 세금 혜택과 낮은 이자율 등의 다양한 계획을 개발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저렴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고소득층과 경쟁해야 하므로 더 많은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AS 부동산 자문 회사(AS Property Advisory)의 대표 안똔 시또루스는 지난 29일, 주택 프로그램에서 저소득층 범주를 재정의해 고소득층을 포함시키면 프로그램 시행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400만 루피아를 버는 사람들은 기존 모기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의 30%, 즉 매달 약 400만 루피아를 모기지 할부로 마련하면 보조금 지원 주택에 비해 더 좋은 품질의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는 정부가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오랫동안 저렴한 주택을 구하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주택 수요에 우선순위를 두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안똔은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지속적인 주택 적체 문제를 고려할 때 “이미 수요가 많다”고 강조하면서 고소득층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택을 확대하여 주택 수요를 늘리려는 아이디어에 반대했다. 

 

주택 수요와 기존 주택 소유 사이의 격차를 측정하는 주택 공급부족은 지난 2년간 990만~1,200만 채에 달했다. 공공주택정착부에 따르면 올해 이 수치는 1,500만 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안똔은 연간 약 20만 채에 머물러 있는 주택금융 유동성 대출(FLPP) 할당량을 감안할 때 1,500만 채의 주택 공급부족 물량을 해소하는 데 30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루작 도시연구센터의 엘리사 수따누자자는 29일, 은행으로부터 소외되고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비공식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은행은 부실 대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종종 고소득층으로 구성된 공식 근로자에게 대출을 지급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엘리사는 “풀을 넓혀서” 보조금 지원 주택 공급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저축기금 관리청(BP Tapera)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거의 모든 지방에서 보조금 지원 주택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데, 서부자바의 경우는 공급이 수요의 두 배 이상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계획 부족, 주변 인프라 부족, 접근성과 연결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건물을 짓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