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통한 환적, 법적인 허점 때문에 가능했던 것 > 경제∙비즈니스

북부 자카르타 딴중 쁘리옥 자카르타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산업부 아구스 구미왕 까르따사스미따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미국을 포함한 수입국들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회피하려는 국가들의 환적 허브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이러한 관행 중 일부는 불법이지만 다른 관행은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아구스는 지난 29일 하원 제7위원회 청문회에서 "환적 사례의 핵심은 산업부가 발급하지 않는 원산지증명서(SKA)"라고 말했다.

 

실제로 외국 상품이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인도네시아산(Made in Indonesia)' 라벨을 획득한 후 목적지 국가로 재수출되는 경우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관행은 국내 경제에 거의 가치를 추가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 제조업을 강화하려는 산업부의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최근 미국 인도네시아 수출품에 32%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 이후 더욱 시급해졌다. 환적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제기한 문제 중 하나였고 인도네시아에 이 허점을 해결하도록 촉구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필라멘트원사 생산자협회(APSyFI)의 레드마 기따 위라와스따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에 중국산 제품에 대해 가파른 수입 관세를 부과한 직후인 약 4년 전부터 인도네시아를 통한 중국산 제품의 환적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레드마는 2023년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으로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원사의 일종인 연신질감사(DTY)의 수출이 급증한 것을 지적했는데, 당시 미국 당국이 반덤핑 조사를 할 정도로 급증한 것이다.

 

레드마는 지난 4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전에는 DTY를 수출한 적이 없던 두 회사가 지난 2년 동안 갑자기 대량으로 수출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들은 무역업체였는데, 현지 생산자들에게 이 회사들을 통해 수출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레드마는 말했다.

 

레드마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SKA) 발급 권한은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기관인 지방무역청(Disperindag)에 있다.

 

레드마는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상품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등 원산지증명서(SKA) 발급 절차를 강화할 것을 무역부에 촉구했다.

 

레드마는 수출 수치를 부풀리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수출 수치만 늘어날 뿐 산업 실적은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적자가 증가하여 인도네시아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 의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미국과 인도네시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 중이며, 인도네시아 관세가 경쟁국에 부과되는 관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미국에 양보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인도네시아의 무역 흑자 폭을 줄이기 위해 미국산 상품 수입을 늘리고,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미국 제품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 및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노력은 양측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무역 채널을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