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세금 인센티브 > 경제∙비즈니스

주택 모형(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세금 인센티브는 세금 부과 면제, 과세표준 감면, 세율 인하, 과세 유예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세금 인센티브 정책은 경제의 지속적인 운영과 성장을 보장하고 납세자가 형식적, 실질적으로 세금을 준수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세금 인센티브는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세금 부과 면제로, 특정 납세자가 지정된 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두 번째는 과세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비용 공제 형태로 부여되는 과세 기준의 감면이다. △세 번째는 세율을 낮추거나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줄이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세금 유예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특정 시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지난 2월 4일, 정부는 2025 회계연도에 정부가 부담하는 주택 및 아파트 인도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재무장관 규정(PMK) 제13/2025호를 발표했다.

해당 주택은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 형태의 건물로, 부분적으로 상점이나 사무실로 사용되는 주거용 건물을 포함하여 다층 및 비계단식 건물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아파트는 주거의 기능을 하는 공동주택의 한 단위를 말한다.

정부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증인 앞에서 매매 증서를 작성하여 매매 증서가 공시되거나 공증인 앞에서 매매 본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양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도 의사록으로 증명되는 입주 가능한 주택 또는 거주할 준비가 된 아파트 세대를 사용 또는 지배할 권리를 사실상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시점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다. 

이는 실제 토지 매매 및 권리 양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인센티브는 정부가 지역 사회, 특히 중산층을 위해 제공하는 제도다. 이 규정은 2023년과 2024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부가가치세 인센티브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유형의 인센티브를 모두 합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 부문의 경제 활동은 다른 부문 (예: 철강 산업, 시멘트, 공급 업체로서의 광업, 지원을 위한 건축, 주택 건설 후 발전할 주택 주변의 소매업)을 장려하는 활동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국내 총생산 (GDP)을 향상시킬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고 시장 심리가 긍정적이며 지역 사회 소득이 예상대로 증가한다면 그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인센티브 제공은 잠재적 구매자의 구매 매력을 높여 공공 구매를 늘리고 다른 경제 부문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택 부가가치세 인센티브는, 주택 가격이 저렴해짐에 따라 사람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주택 판매 증가로 경제 성장을 촉발하며, 정부의 “100만 주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부동산 개발업체가 주택 건설과 인도를 가속화하도록 장려해 매출을 높아지는 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중소형 주택의 판매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 인센티브가 2025년 이후에는 일반인의 주택 구매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4년에 대형 주택 판매가 증가했는데, 이는 중상위 소득층의 구매력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억 루피아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부가세를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인센티브는 모든 유형의 주택 판매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 규정은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판매되는 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해 최대 주택 가격 50억 루피아에 대해 최대 20억 루피아까지 판매 가격에 대한 미징수 부가세 100%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매된 주택 또는 아파트는 최대 50억 루피아 상당의 주택에 대해 최대 20억 루피아까지 판매 가격의 50%에 해당하는 미징수 부가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X가 1월 12일에 15억 루피아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반면, Y가 3월 10일에 30억 루피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면 30억 루피아가 아닌 10억 루피아에 11%를 곱한 금액, 즉 총 1억 1천만 루피아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규정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나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상반기가 하반기에 비해 더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상반기는 입주 준비가 완료된 주택을 보유한 개발자를 위한 것이고, 하반기는 아직 건설 단계에 있고 2025년 하반기까지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자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부담하는 주택 및 아파트 인계에 대한 부가세 인센티브 형태의 복지 경제 정책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부동산 부문에서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주택 부문에서 국민들의 구매력을 촉진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