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올해 구속력 있는 인공지능 규제 도입 추진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가벼운 윤리 지침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공지능(AI)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올해 장관급 규정을 통해 이 계획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자르 빠뜨리아 정보통신부 차관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가 AI 포럼:인공지능 거버넌스에서의 윤리적 약속 강화 및 디지털 경제 강화' 행사에서 올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장관급 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네자르 차관은 장관급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포괄적인 인공지능 법을 향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더 복잡한 입법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계획은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비즈니스 행동에 대한 윤리적 원칙을 설명하는 회람을 발표하여 포용성,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포함한 윤리적 고려 사항이 향후 인공지능 개발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직후에 발표됐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인공지능 지침이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조치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전자 애플리케이션 거버넌스 사무국장인 이 뇨만 아디아르나는 지난 19일,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규정을 실현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PDP) 제27/2022호(확정되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제정되지 않은)과 관련하여 정부가 직면한 어려움보다 더 복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료 및 핀테크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 시행되는 샌드박스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인공지능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신중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AI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와 다른 나라와의 기술 인재 격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연구 및 홍보연구소(ELSAM)의 와휴디 자파르 이사는 같은 행사에서 합의된 원칙을 지침으로 삼아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위한 포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새롭게 등장하는 생성AI에 맞춰 규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법을 규정하면 몇 년 후에는 더 발전된 AI가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법을 규정하면 구식이 될 수 있다"며 서두르지 말라고 경고했다.

 

와휴디는 현 정부가 끝나기 전에 장관급 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며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장관급 규제의 시행을 통해 배울 수 있으며, 4~5년 후에는 구체적인 인공지능 법률을 논의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더 나은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행사에서 인도네시아 인공지능협회(IAIS) 회장이자 자카르타 아뜨마자야 대학교의 전기공학 부교수인 루까스도 인공지능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과거에는 로켓 과학이었고 소수의 특권층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 인공지능의 대중화가 다가오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프레임워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