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신흥 탄소 시장에 대한 인증 문제 > 경제∙비즈니스

대기 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 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반뜬주 찔레곤. 2023.9.28(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최근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가 출범하면서 기업과 조직이 지속가능성 자격을 입증하고자 하는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 인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규제 체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면 기업은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고,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면 지속가능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프로젝트의 투명성, 합법성, 효과성은 독립적인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탄소 인증은 아직 새로운 개념이지만, 기업들은 이 시장의 잠재력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표준 설정

포레스트 카본 컨설팅 회사의 프로젝트 책임자인 리잘디 유디스따는 인도네시아의 탄소배출권 인증 산업은 아직 형성 중이며,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탄소배출권 산정 방법론이 현재 인도네시아에 반드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방법론이든 현장에서 사용되려면 먼저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인 국가등록시스템(SRN)은 벌목 양허지의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을 적절히 평가하고 REDD+ 방법론 프레임워크(REDD+MF)에 정의된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 프레임워크는 조림, 재조림 및 재식림(ARR), 습지 복원 및 보전(WRC) 노력을 통한 배출량 감축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리잘디는 설명했다.

 

*REDD+란 주로 열대림을 보유한 개발도상국의 산림 감소를 막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산림을 잘 관리하여 온실가스 흡수량을 늘리는 활동에 선진국이 재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산림보전 체제를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의무 시장과 자발적 시장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시장이 있는데,  의무시장은 특정 사업에 대해 탄소 배출권 구매를 의무화하는 것이고, 자발적 시장은 원하는 경우 탄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거래 활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특정 배출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은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해 탄소 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그는 아직 배출권 상한제가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이미 자발적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 인증을 받으려 하고 있다며 탄소 배출권 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리잘디는 의무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면 인증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무 시장은 EU와 일본의 경우처럼 주로 정부의 규제를 받는 반면, 자발적 시장은 국제 표준에 따라 비정부 기구(NGO)가 감독한다.

 

자발적인 탄소 배출권 구매를 통해 구매자가 기후 행동에 대한 기업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었고 탄소 상쇄 프로젝트 개발자를 위한 시장이 확대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의 개발자가 기후 영향을 과장하여 프로젝트의 가치보다 더 많은 크레딧을 판매하려는 본질적인 재정적 동기가 있으며, 이러한 사기 또는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것이 인증 제공업체의 임무다.

 

핫필드 인도네시아(PT Hatfield Indonesia)의 천연자원 및 계획 부서의 리더인 니자르 줄까르나엔은 컨설턴트로서 자신의 회사가 SRN 방법론을 고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SRN이 현재 공공 행정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 대한 인증 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니자르는 해외에서 채택된 현재 방법론은 더 복잡하고 유감스럽게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를 인정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탄소거래협회(IDCTA)의 리자 수아르가 회장은 지난 1일, 인도네시아의 탄소 거래 프레임워크에서 여전히 부족한 한 가지는 공동 이익, 즉 탄소 배출량 감축 이상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탄소 거래 이해당사자들은 탄소배출권 감축 프로젝트의 더 넓은 환경적, 사회적 이점을 여전히 평가하고 있다.

 

기후, 지역사회 및 생물다양성 표준(CCB Standards)을 프로젝트 평가에 사용한다면 탄소배출권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데 SRN에는 아직 이에 대한 표준이 없다는 것이다.

 

평가자를 평가

리잘디는 탄소배출권 인증의 검증 및 확인을 담당하는 심사원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의 SRN에 따른 프로젝트 검증 및 검증 프로세스가 아직 최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주장하는 환경적 이점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구매자들은 감사인의 신뢰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리잘디는 국제 자발적 부문에서는 탄소배출권 인증 방법론을 발표할 때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인도네시아가 이 사업에 진출하려면 등록 시스템, 감사 시스템, 표준 및 방법론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격 책정에 관해서는 현지 시장에는 가격 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가격을 결정하는 탄소세율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의 톤당 가격은 국제 자발적 시장보다 낮다. 이는 방법론 옵션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탄소세율이 자발적 시장의 탄소 가격과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 톤당 3만 루피아로, 이는 자발적 시장 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리잘디는 현재 자발적 구매자의 대다수는 이미 다양한 방법론 옵션으로 시스템이 잘 발달된 해외에서 탄소배출권 인증서를 취득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SRN 인증을 취득하는 유일한 이유는 의무 시장에 대한 규정 준수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심사원들이 탄소배출권 인증이라는 개념이 생소하기 때문에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있으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도록 정부가 경험이 풍부한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