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집권 10년, 에너지 보조금 개혁 미흡 > 경제∙비즈니스

쁘르따미나 주유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전문가들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9년 전 인도네시아 최고위직에 오르기 전 약속했던 에너지 보조금 개혁이 거의 실패했다고 말한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11월 당시 연간 약 300조 루피아에 달하는 연료 및 전기 보조금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제안했었다. 국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인프라 구축, 사회 원조, 의료 및 교육 예산 확대 등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따우히드 아마드 전무이사는 지난 3일, 조코위 대통령이 보조금 개혁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실제 지출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코위 대통령 취임 이후 일부 연료 보조금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며, 그의 첫 임기 동안 정부는 에너지 보조금 목록에서 88-RON 프리미엄 휘발유를 없앴다.

 

이 연료는 한때 국영 석유 및 가스 회사인 쁘르따미나가 판매하는 가장 저렴한 휘발유였으며, 조코위 대통령 취임 전에 보조금 비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비난을 받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국영석유회사 쁘르따미나의 디젤 제품인 솔라(Solar)는 전기 보조금 할당과 함께 국가 예산에서 보조금을 받는 유일한 연료로 남게 되었다.

 

2015년 에너지 보조금은 전년도 341조 8천억 루피아에서 119조 1천억 루피아로 감소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예산에서 172조 루피아가 연료 및 전기 보조금으로 지출되었지만, 공식 수치에는 정부가 국영 에너지 회사에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연료와 전기를 판매하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상금을 포함하면 2022년 에너지 보조금 지출은 국제 유가 상승과 소비자가 보조금 연료로 전환함에 따라 551조 루피아로 증가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예산안에서 에너지 보조금과 보상을 합쳐 총 339조 2,600억 루피아를 배정했다. 실제 수치가 예상과 일치할지 여부는 시장 가격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

 

따우히드는 보조금과 달리 보상금은 의원들이 감독하고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 메커니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에너지 보조금과 보상에 대한 예산이 급증하면서 재정 여유가 줄어들어 인프라 프로젝트와 같이 승수 효과가 더 큰 생산적인 사업에 대한 공공 지출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띠라 아디느가라 전무이사는 선거가 가까워지자 보조금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약해졌다고 말했다. 이는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비마는 주장했다.

 

비마는 지난 3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보조금 개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며 특히 조코위 2기를 돌이켜보면 그가 추구했던 것은 인플레이션 안정과 정치적 유권자 확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년 선거 1년 전, 정부는 자바 섬에서 프리미엄 휘발유 판매 제한을 철회했다. 이 정책은 보조금 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비마는 조코위 대통령이 보조금 개혁을 가속화할 기회를 잃었다고 말했다. 팬데믹 이전에는 연간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3% 내외를 유지하던 시절이었다.

 

비마는 또한 조코위 대통령이 정부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했던 에너지 보조금 혜택을 부적격자들이 받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론적으로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 보조금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마는 2021년에 대기업이 보조금을 받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생겼으며,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부는 대기업을 처벌했어야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이 그냥 두었다고 밝혔다.

 

작년에 쁘르따미나는 광업과 팜유 트럭이 보조금을 받는 태양광 연료로 대거 전환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연료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부문 모두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같은 해 정부는 프리미엄에 이어 두 번째로 저렴한 휘발유인 쁘르따미나의 90-RON 쁘르딸리뜨(Pertalite) 연료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이 연료는 국가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저소득층 인도네시아 국민에게만 제공될 예정이었지만, 이 계획은 보류되었다.

 

비마는 정부가 이 계획을 진지하게 실행에 옮겼다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의 와휴 우또모 국가 예산 정책 책임자는 정부가 연료 보조금 개혁에 일관되게 노력해 왔지만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저항과 같은 다양한 문제로 인해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와휴는 지난 9월 25일 토론회에서 경제가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면 정부는 당연히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 개혁을 위해서는 경제 회복, 대중의 구매력, 시기, 정치적 영향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와휴는 에너지 보조금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며, 정부가 대중의 저항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코위 정부가 2022년 9월 연료 가격을 인상하면서 개혁의 길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보조금 예산의 폭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