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비공식 부문 증가...계약직·아웃소싱 제도에 일자리창출법도 한 몫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길거리 노점상(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대부분은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로 노동 비공식화로 인해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의 데이터에는 올해 2월 기준 비공식 부문이 인도네시아 전체 취업자 1억 3,863만 명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2월 노동 인구의 56.64%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통계청은 비공식 부문은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고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는 작은 상점처럼 '드러나지 않는' 위치에서 근로자가 자영업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노동법 강사 및 변호사 협회(P3HKI) 회장 아구스미다는 13일 적절한 생계와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분명히 문제라고 말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비공식 노동자들은 교육 수준이 낮으며, 초중등 졸업자의 대다수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한다고 말한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의 70% 이상이 비공식 노동자로 일한 반면, 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그 비율은 59%로 떨어졌다.

 

전자의 전국 평균 순소득은 월 130만 루피아에서 160만 루피아 사이인 반면, 후자는 평균 189만 루피아였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적고 급여가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자는 월 평균 소득이 200만 루피아 이상이다.

 

가자마다대학(UGM)의 아리프 노비안또 연구원은 비공식 부문 근로자의 수가 지난 몇 년 동안 증가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2003년 노동법에 따른 계약직 근로자와 아웃소싱 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노동의 '비공식화'가 고용주가 제3자의 감사 없이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창출법이 시행되면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리프는 13일, 고용 안정이 공식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보호는 충분하지 않으며, 비공식 근로자는 현행 규정에서 간과되어 왔다고 말했다.

 

UGM의 또 다른 노동 전문가인 따주딘 노어 에펜디(Tadjuddin Noer Effendi)는 비공식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들 대부분은 공식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따주딘은 13일 "소득이 없는 실업자가 되기보다는 경제적 필요성이 절실할 때 비공식 부문에 뛰어드는 것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비공식 부문이 해고된 노동자가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안전망이나 쿠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비공식 부문이 기록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 때문에 경제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비공식 부문이 큰 지역이나 국가는 경제 성장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비공식 기업이 과세 기반에 기여하지 않고 소규모로 남는 경향이 있으며, 비공식 노동자는 공식적인 근로자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노동법 강사 및 변호사 협회(P3HKI)의 아구스미다는 자유방임적 태도로는 노동을 지배할 수 없다며,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면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취약성이 개인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 문제인가?"라고 물으며 국가가 빈곤과 낮은 교육을 허용한 것과 노동을 자유화한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아구스미다는 또한 아웃소싱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에게 불평등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업계가 이득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산업계의 아웃소싱 노동에 대한 규제를 부과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웃소싱은 업계가 수행해야 하는 효율성 원칙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그녀는 이를 절실하게 필요한 규제가 없는 시스템으로 보고 정부에 "눈 감아주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신따 깜다니 회장은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은 "투자 경쟁력"의 부족으로 인해 공식적인 일자리 창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따는 13일, 더 큰 경제와 더 나은 거버넌스를 통해 국가는 공식 경제 일자리 창출 역량을 더 높일 수 있으며 포퓰리즘 정책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따에 따르면 기업은 비공식 근로자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해당 부문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오프 테이커(off-taker)가 되는 등 산업과 그룹을 연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