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포스트 코로나 재정 정책에 대한 재고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주택가 전경(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본 내용은 자카르타포스트 6월 6일자에 게재된 만디리 은행의 이코노미스트 샤히파 아싸자디야(Shahifa Assajjadiyyah)의 칼럼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주요 국가에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팬데믹은 경제 활동을 제한하여 빈곤층을 증가시키고 인도네시아 중저소득층의 구매력에 부담을 주었다.

 

2019년 하반기 9.22%로 지난 8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빈곤율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하반기 10.19%로 급격히 증가했다. 실업률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2019년 하반기에 5.18%를 기록했던 실업률이 2020년 하반기에는 7.07%로 1.89%포인트(ppt)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특히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은 중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재정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다.

 

일부 인프라 및 운영 예산은 국가경제회복프로그램(PEN)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재 배정되었다. 지출 증가로 인도네시아의 재정 적자는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2.2%에서 2020년 6.1%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2020년 GDP 대비 15.4%의 적자를 기록한 미국, 12.9%의 적자를 기록한 영국, 6.2%의 적자를 기록한 말레이시아와 같은 다른 국가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 부채 비율도 2019년 GDP의 30.2%에서 2020년 39.3%로 9.2%포인트(ppt) 증가했다.

 

2022년으로 넘어가면서 경제가 팬데믹에서 서서히 회복되자 재정 여건도 변화하여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2020년 GDP의 6.14%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적자를 기록했던 정부는 예정보다 일찍 재정 적자 규모를 법에서 허용하는 3% 한도보다 낮은 GDP의 2.38%로 대폭 축소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빠른 진전은 상당한 경제 회복과 맞물려 있다. 2022년에는 국내외적으로 재정 상황에 도움이 되는 많은 이벤트가 있었다. 국내에서는 사회활동제한조치(PPKM) 해제 이후 경제 활동과 소비 수준이 빠르게 증가했고, 이는 세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2년 부가가치세(VAT) 수입은 목표치의 124%를 달성했다. 2022년 초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10%에서 11%로 인상한 것도 세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부가가치세는 전체 세수의 3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성과는 전체 수익에 크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부 외부 이벤트도 인도네시아의 재정 상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도네시아는 특히 석탄에서 막대한 비석유 및 가스 소득세 수입을 얻게 되었다. 이 부문의 세수는 43% 크게 증가하여 정부의 2022년 목표치인 145%를 훨씬 초과했다. 전체 세입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세입에 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정부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계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정부는 연료 가격을 조정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 상황을 눈에 띄게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당초 2023년 달성을 목표로 했던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재정건전화 계획은 2022년 GDP 대비 2.38%의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더 빨리 달성됐다. 정부는 약 119조 루피아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초과현금잔고(SiLPA)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상당한 규모의 현금은 앞으로 정부가 더 많은 재정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었다.

 

2023년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다양한 글로벌 및 국내 경제 역학 관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2022년에 정부에 도움이 되었던 긍정적인 효과 중 일부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원자재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기 시작 했다. 국내 소비와 활동은 여러 국가에서 잠재적인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인도네시아 경제는 회복력을 보였고 재정 정책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했다. 2023년 첫 4개월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2023년 4월 말 재정 흑자 규모는 GDP의 1.12%인 234조 7천억 루피아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높은 흑자를 기록한 이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2023년 초에 주정부 세입이 양호한 실적을 보였기 때문이다. 높은 기저 효과로 인해 성장률이 2022년만큼 높지는 않았지만, 실현 속도는 여전히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023년 1분기 기준 정부 세입은 2023년 주정부 예산 목표의 26%에 도달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1분기 정부 세수 실현률은 2022년 목표 대비 약 27%로 큰 차이가 없다.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중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부담이 이전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더 유연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2020년에 처음 시작된 PEN 프로그램은 코로나19가 통제되고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점차 단계적으로 폐지됐다.

 

또한 올해 첫 4개월 동안의 대규모 재정 흑자는 정부가 더 생산적인 지출을 추구할 수 있는 더 넓은 재정 공간을 창출할 것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연되었던 일부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다. 올해 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 교육 및 식량 안보를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할당했다. 목표 이상으로 실현할 수 있다면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 정부는 글로벌 도전 과제가 증가하는 가운데 선점 전략을 시행했다. 올해 1분기 국채 순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실현은 2023년 목표의 31%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22년 목표의 13%에 불과했던 2022년 1분기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국채 발행은 국내 구매자, 특히 올해 크게 증가한 소매 구매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전반적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를 성공적으로 완충해 온 정부의 재정 정책 관리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2022년 경제 성장률은 5.3%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다른 경제 지표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2022년 2분기 기준 빈곤율은 9.57%로 낮아져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실업률은 2023년 상반기 5.86%로 팬데믹 이전 수준인 2019년 하반기 5.18%에 근접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