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의회의 영향력 억제 노력 금융∙증시 편집부 2022-11-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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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정치인들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입후보 금지를 복원시키고, 다른 감시 기관들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우려되는 의원들의 법안을 취소하라고 의회에 제안했다.
2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 제안은 국회의원들이 초안을 작성한 금융 분야 발전 및 강화(Pengembangan dan Penguatan Sektor Keuangan, PPSK)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에 대한 정부 대응의 일환이다.
자카르타포스트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정부의 제안은 중앙은행 법 47조를 개정함에 따라 다시 한번 중앙은행 이사회에 정당의 구성원이나 지도자가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며, 이는 이전의 금지를 없앤 2004년 개정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임명금지는 예금보험공사(LPS)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의회 초안은 현재 예금보험공사(LPS)법 67조에 명시된 정당 지도자에 대한 임명금지를 제거하는 반면, 정부안은 반대로 이 금지를 일반 당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제안은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OJK)과 예금보험공사(LPS) 경영진 선출 과정을 장악하려는 계획도 무산시켜 정부와 의회가 모두 참여하는 현행 규칙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쪽에서 심의를 주도하는 페브리오 까짜리부(Febrio Kacaribu) 재정정책처장은 이 제안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고 여전히 정부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만 17일 밝혔다.
그러나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지난 10일 정부가 중앙은행과 다른 금융당국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것이며, 이러한 독립이 책임을 덜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제 XI위원회와의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 법안은 인도네시아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대출이자, 물가 상승률, 루피아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와 유동성을 규제하기 때문에 금융권과 경제에 상당히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은(OJK)은 기업과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금융 부문 행위자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예금보험공사(LPS)는 은행이 도산할 경우 고객의 저축 및 정기 예금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도디 아리피안또(Doddy Ariefianto) 비누스 대학(Binus University) 금융 프로그램 부학과장은 정치적 간섭 없이 전문가들이 금융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도디 교수는 정당들이 금융당국을 장악한다면 금융시스템을 정치 사이클로 끌어들일 수 있다며 그러면 여당과 함께 규제이사회가 바뀔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불안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카르타포스트 산하 싱크탱크인 뜽가라 스트라티직스(Tenggara Strategics)의 애널리스트들은 정치인들이 정당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본질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2004년 중앙은행 개혁 이전에는 중앙은행이 정부 산하 기관이었고 통화정책은 정치적 도구로 이용됐었다.
경제 및 법률 연구 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띠라 전무는 21일 인도네시아 금융 부문 기관들이 인도네시아의 대기업들과 제휴했으며, 그 중 몇몇은 정당들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는 이해충돌을 아예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비마 전무는 현재 예금보험공사(LPS)와 금융감독원(OJK)의 관리자 선정 역시 흠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이 모든 것을 의회에 맡긴다면, 관리자 임명에 정치적 거래가 우려되며, 정당들이 뒤에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독기관의 정책이 독립적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 제XI위원회 미스바쿤(M. Misbakhun) 의원은 17일 기자들에게 정당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도 정당 출신일 수 있고 정치인이 중앙은행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회 제XI위원회 베라 페비안티(Vera Febyanthy) 동료 의원은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관련해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논의가 진행 중이고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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