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승차공유업체, "우리는 IT회사, 운송회사 아니야" 교통∙통신∙IT 편집부 2022-11-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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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오졸이 승객을 태우고 운행중인 모습(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의원들은 온라인 승차공유업체 '오졸(ojol)'을 IT기업으로 분류된 현재 상태를 상업 운송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기 때문에 승차공유업체들의 향후 사업 모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8일 자카르타포스트가 전했다.
승차공유업체를 규제하려는 계획은 수년 전에 시작되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이륜차를 대중교통 수단에서 배제한 교통 및 대중교통에 관한 법률 제22/2009호에 위배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다.
정부는 2019년 교통부 규정을 도입해 운전자와 애플리케이션 사업자가 따라야 할 행동강령을 제시하며 격차를 메우려 했다. 여기에는 최고 및 최저 운임뿐만 아니라 안전 및 유니폼에 대한 기준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 규정이 순전히 재량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당사자들에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후 업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유보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교통과 인프라를 총괄하는 의회 제5위원회 의원들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그랩 인도네시아 출신 임원들, 국내 기술 대기업 고토(GoTo;PT GoTo Gojek Tokpedia)의 승차공유 부문인 고젝(Gojek), 러시아에 본사를 둔 맥심(Maxim) 등이 지난 7일 논의했다.
리드완 배 제5위원회 부위원장은 3개 기술 회사에게 "위원회는 당신들의 기술회사가 운송회사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문제는 언젠가 운송회사로 여겨진다면 동의할 것인가" 라고 물었다.
러시아에 본사를 둔 승차공유업체 맥심은 이러한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환은 업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고객과 운전자에 대한 서비스를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맥심 최고경영자(CEO) 바딤 루누소프(Vadim Lunusov)는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맥심은 기본적으로 순수한 IT 기업이라며 승차공유 서비스를 위한 총 수요와 공급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외에 자체 차량이나 운전자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통 부문으로 전환하는 것은 의심스럽고 무의미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만약 전환이 일어난다면 그 법안을 존중할 것이며 정부의 결정에 따를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그랩과 고젝은 회의 도중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랩 인도네시아 최고경영자(CEO) 리즈끼 끄라마디브라따(Ridzki Kramadibrata)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그랩은 정부와 국회의원 모두가 새로운 법안의 결정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젝의 공공정책 및 정부관계 책임자인 신또 누그로호(Shinto Nugroho)는 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고젝은 관련 규정을 따랐으며 어떤 정책이나 규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가 교통 분야에서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지원하고 장려할 것이라 믿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제5위원회 함까 까디(Hamka B. Kady) 국회의원은 기술 회사들에게 일시적인 장관령 규제 뒤에 영원히 숨을 수 없으며 조만간 차량호출 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승차공유업체들이 규제 이상의 요금 징수 및 운전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많이 공제하는 등 현행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면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업계 규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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