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조코위, 부실 국영기업 금융지원 중단 경제∙일반 편집부 2021-11-0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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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MI Setpres/Laily)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최근 국영기업(BUMN=SOEs)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극심한 자금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 구제금융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국영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10월 16일 부실 국영기업에 대한 국가 자본 투입과 기타 보호를 중단하기를 원하고, 정부 감사 결과 경쟁력 없고 전문적이지 못한 국영기업들은 차라리 폐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공기업부가 부채 많은 국영기업을 지원하고 정부 프로젝트를 간소화하기 위해 내년에 72조 루피아를 할당해 자본이 투입되도록 제안한 지 몇 달 만에 나온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보조금 지급, 공공인프라 개발, 코로나-19 구제 프로그램 시행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는 정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국영기업이 종종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 투입을 중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자카르타포스트에 말했다.
또한 정부 규정(PP) No. 45/2005는 수익성이 없는 정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국영기업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대학교(UI)의 국영기업 전문가인 또또 쁘라노또(Toto Pranoto)는 지난 목요일 국여기업이 자금 조달을 스스로 한다면 분명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것이고 매우 높은 부채비율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 근본은 자금 투입 자체보다는 국가자본 투입에 대한 미흡한 처리와 느슨한 관리 감독에 있으므로 정부는 제품과 서비스가 공익에 중요하지 않은 부실 국영기업만 폐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국영기업들의 재정 지원은 상품 가격 하락과 정부가 발주한 프로젝트 감소로 적어도 2016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작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국영기업의 정부 재정의존을 다시 키우고 있다.
지난해 국영기업들의 순이익이 77% 급감한 28조 루피아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25% 감소한 1.2조 루피아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했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영기업들의 부채는 9.6% 증가한 6.7조 루피아를 기록했으며 이 중 절반은 국책은행의 제3자 자금이며, 나머지 절반은 부채로 인한 것이라고 콘딴(Kontan.co.id)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자료를 보면 국영기업들의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2016년 1.87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외에 건설업종이 2.88로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가장 높았고, 운수·창고업 등이 뒤를 이었다.
와스끼따 까리야(PT Waskita Karya), 후따마 까리야(PT Hutama Karya), 뻬룸나스(PT Perumnas) 등 국영건설사들이 조코위 정부의 유료도로, 공항, 전력망 건설 등 인프라 개발의 최전선에 있다.
띠우히드 아흐마드(Tauhid Ahmad)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Indef) 사무국장은 국영기업들은 정부를 위한 많은 공익사업을 담당하고 있기 떄문에, 만일 정부의 자금 지원이 어려우면 국영기업들은 재정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국영기업들에게 수익률과 정부 배정 프로젝트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을 적절히 계산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최근 조코위 대통령은 상당한 비용 초과와 여러 지연으로 시달린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예산 개입을 허용하는 대통령 규정에 서명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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