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Bappenas, 탄소 제로 배출이 개발도상국 덫에서 벗어나는데 도움 경제∙일반 편집부 2021-04-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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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발기획부(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 Bappenas)는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이 인도네시아가 환경을 구하고, 개발도상국가 덫에서 벗어나 2045년 세계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희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appenas는 인도네시아가 언제쯤 제로 배출시점에 도달할지에 대한 네 가지 시나리오, 즉 2045년, 2050년, 2060년, 2070년을 준비했다. 도달시점이 빠를수록, 인도네시아의 배기가스 감축 노력은 더욱 강력해야 한다. 그러나 시기보다 더 야심찬 목표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수하르소 모노아르파(Suharso Monoarfa) Bappenas장관은 22일 인도네시아 외교정책공동체(FPCI)가 개최한 가상정상회의에서 녹색경제와 저탄소 개발이 향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여 2045년까지 중산국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고소득 국가를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이 12,535달러 이상인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작년 7월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를 중상위 소득 국가로 분류했는데, 이는 2019년 인도네시아의 GNI가 4,050달러로 중상위 소득국가 기준 4,046달러에서 12,535달러 사이의 하한선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이 2.07% 감소했기 때문에 다시 중산위 소득국가의 낮은 지위로 추락할 우려가 있다.
Bappenas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야심찬 시나리오는 2045년 시나리오로 2045년의 1인당 국민소득이 14,019달러에 이르는 것이고, 2100년이 되기 전에 고소득 국가의 문턱을 넘는 것이다. 그러나 2070년 시나리오에서는 2045년의 1인당 국민소득이 13,024달러에 불과하다.
Bappenas의 탄소배출제로 2045년 시나리오와 2050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1~2045년 평균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은 각각 6.21%와 6.06% 이다. 그러나 2070년 시나리오는 같은 기간 내에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5.82%이다.
Bappenas분석 결과 탄소배출제로 조기달성 시나리오가 연간 GDP를 2% 높이고 일반 비지니스보다 1인당 소득을 2.5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대기 오염과 같이 환경에 부정적인 요인을 줄이는 것이 더 생산성을 높이고 적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수하르소 장관은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료 보조금을 100퍼센트 삭감하고, 곧 탄소세를 도입하여 2030년에는 점차적으로 50%까지 추진하는 등 환경 보호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수하르소 장관은 덧붙였다.
싱크탱크의 회장인 디노 패티 잘랄(Dino Patti Djalal)은 현재 지구의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2050년 또는 2045년의 조기 시나리오를 선택하기를 희망했다.
지난 달 환경 산림부는 2070년까지 배출량을 0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디노회장은 환경 산림부의 덜 야심적인 목표에 실망을 표시하며, 시간이 앞으로 30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 50%를, 2040년까지는 또 다른 50%를, 2050년까지 50%를 더 낮추어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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