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세수 확보 부족, 대책마련 고심 경제∙일반 편집부 2015-04-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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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1분기 세수 규모가 170조 루피아로 나타났다.
당초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간 세수 목표를 1,760조 루피아로 책정했다. 이에따라 1분기 현재 세수 목표액의 10%대 이하에 머무르고 있어 정부의 고심이 클 것으로 본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현지 언론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4월 1일부터 세수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책을 마련해 세수 증가를 촉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세무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세수 규모는 전년 동기의 246조 4,000억 루피아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국에 따르면 “보통 1~3월, 1분기에 세수확보가 낮은 편이다 연말로 갈수록 확대될 것.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1일부터는 세금 체납자의 체불신고가 늦어질 경우 이자,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세무국은 약 40조 루피아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세무당국은 지난달 5일 경제성장과 GDP성장에 맞춰 수입인지(materai) 가격을 3배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입인지는 각종 세금, 수수료 납부 등 수단으로 활용하는 우표모양의 증표로 각종 행정서류에 붙여 사용하며, 인지세가 붙는다. 이는 세수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밤방 브로조느고로재무장관은 지난 2월 이와 같은 세수 확대계획을 밝히며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차례대로 시행할 것이다. 세금은 나라를 움직이는 기둥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구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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