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경제 회복에 초점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 14일 경제 회복의 가속화와 개혁 강화를 목표로 2021년도 국가 예산안(APBN)을 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받은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며 코로나19 관련 국가경제회복(PEN∙Pemulihan Ekonomi Nasional)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356조 5,000억 루피아 계상했다.

 

세입은 1,776조 4,000억 루피아, 세출은 2,747조 5,000억 루피아로 설정했다.

 

6월에 제정한 2020년 추경예산의 세입(1,669조 9,000억 루피아)에서 4.5% 증가, 세출(2,739조 2,000억 루피아)은 0.3% 증액된다.

 

세입 중 세수는 2020년 예산에서 5.5% 증가한 1,481조 9,000억 루피아로 설정했다. 석유가스 및 광물 등으로부터 얻을 세외 수입은 0.2% 감소한 293조 5,000억 루피아로 설정했다.

 

재정 적자는 971조 2,000억 루피아, 국내총생산(GDP)은 5.5%로 올해 전망의 6.34%에서 축소된다.

 

정부는 3월 코로나19로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하는 재정 규율을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조꼬위 대통령은 (1)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국내 경제 회복의 가속 (2)생산성·기술 혁신·경제 성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 개혁의 추진 (3)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경제 변화 (4)인구 동태의 변화 예측에 대응 - 네 가지 정책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산 중 부처·지방정부 전용은 전체의 약 40%에 해당하는 137조 루피아를 충당한다. 2020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회보장은 31%에 해당하는 110조 루피아를 배정한다.

 

이 밖에 교육 예산은 549조 5,000억 루피아로 설정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 지식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인재 육성에 주력한다.

 

의료·보건 예산은 169조 7,000억 루피아다.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JKN)의 보험료 보조에 48조 8,000억 루피아를 할당하는 것 외에도 코로나19 백신 조달에 18조 루피아를 할당한다.

 

교육 예산은 전체의 20% 이상, 의료·보건 예산은 5% 이상으로 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모두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교육 예산 증가율은 0.3%에 그치고, 의료·보건 예산은 20% 감액된 것이다.

 

한편 식량 안보에는 2020년 추경예산에서 30% 증가한 104조 2,000억 루피아를 할당했다. 중부 깔리만딴, 남부 수마트라, 파푸아 주에서의 농업 진흥 지역 '푸드 에스테이트’의 개발 등에 투자한다.

 

인프라 정비 예산은 414조 루피아로 47% 증액했다. 경제 회복을 위한 기초 서비스 제공, 교통 연결성 향상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인프라의 정비 ◇물류 효율성과 연결성의 촉진 ◇공단과 우선 관광지 등 산업 및 관광의 노동 집약형 인프라의 정비 ◇공중 위생 시설의 건설 ◇물·위생·주택 등의 기본적인 필수 인프라 제공 – 등을 꼽았다.

 

다만 조꼬위 대통령은 지난해 예산안 제출시에 정식 발표한 수도 이전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