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철강산업 “새로운 산업장관령·무역장관령, 국내 경쟁력 저하 초래 우려”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9-12-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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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철강산업은 10월에 공포된 산업장관령 2개와 무역장관령 1개 등 총 3개의 규정이 국내 산업 경쟁력 저하와 수입 증가, 원료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이 3개의 규정은 모두 투자와 사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규제 완화 목적으로 조꼬 위도도 제1기 정권 말에 제정됐다.
현지 언론 인베스톨 데일리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2개의 산업장관령은 철강, 합금강 및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한 산업장관령 개정령 '2019년 제32호'와 철강 및 전선 케이블의 국내 기준(SNI) 취득 의무 면제에 관한 산업장관령 ‘2019년 제35호’로 모두 10월 18일자로 제정, 발효됐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철강공업협회(IISIA)의 이스마일 부회장은 "특히 하류제품의 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무역장관령은 10월 18일자로 제정, 23일자로 발효된 비독성 및 비독성 폐기물 수입에 관한 무역장관 개정령 ‘2019년 제84호’이다. 이스마일 부회장은 "철스크랩 수출입에 관한 국제 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료 조달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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