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세계 경제 개방 지수’ 68위 기록…10년 전 대비 6계단 상승 경제∙일반 편집부 2019-11-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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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세계 경제 개방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가 발표한 2019년 '세계 경제 개방도 지수(Global Index of Economic Opennes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전체 조사 대상 170개국 중 68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9년의 조사에서 10년 동안 6계단 상승한 결과다.
이 연구는 개방 경제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주로 ▲시장 접근성 및 인프라 ▲투자환경 ▲기업환경 ▲거버넌스(통치방식)와 같은 개방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네 가지 측면에서 각국 경제의 개방도를 평가한다.
레가툼 연구소의 정책 책임자인 스티븐씨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개방도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보고서는 개선된 투자 환경과 수월해진 비즈니스 창출 절차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평가가 높았던 부문은 투자환경으로 53위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에서 34계단 상승했다. 자금 조달 제도 및 투자자 보호, 금융 시스템의 개선, 특허법의 개정 등의 평가가 반영되었다.
스티븐씨는 “오랜 세월 지속되고 있는 보호 정책이 외국인 투자의 유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자카르타의 투자조정청(BKPM)에서 "국제 투자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제한은 다른 많은 나라보다 광범위하며, 대통령이 수정 중이라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투자 흐름을 저해하는 투자 부적합 목록(Daftar négatif Invéstasi, 이하 DNI)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글로벌 경기 침체를 탈출할 수 있는 열쇠는 '투자유치'라며 지난 내각에도 규제개혁을 수차례 당부해왔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장관들은 취임 한 달 안에 규제의 틀을 간소화하라"며 "지나치게 복잡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규제를 손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한 더 많은 사업 부문을 외국인 투자로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대통령령 ‘2016년 제44호’를 개정하여 DNI를 완화할 계획을 세웠다.
인도네시아의 기업환경 부문은 61위였다. 보고서는 “많은 산업에서 미등기 기업에 의한 비공식 부문(경제 활동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분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기업 등록, 세금이나 면허 취득을 간소화하는 등의 사업 용이성을 개선하면 인도네시아 경제는 더욱 번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거버넌스 부문은 63위로 지난 조사에서 6계단 상승했다. 레가툼은 선거의 공정성과 활발한 시민 사회가 다양한 법률을 형성하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부패와 정책 수립에 관한 지식 부족이 정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접근성 및 인프라 부문은 85위로 하위를 기록해 인도네시아 경제의 약점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인프라의 미정비가 전력과 통신 수단의 공급, 물류와 교통을 방해 할뿐만 아니라 인프라 사업에 대해 국영 기업에 의존하는 것, 번거로운 규제가 민간 투자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레가툼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보호 정책의 철폐를 추진하고 경쟁과 외국 투자를 통해 필요한 인프라 개선을 실현하도록 제안했다.
스티븐씨는 "인도네시아는 지난 10년간 많은 것을 달성했으며 여전히 개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개방을 진행하면 더욱 번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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