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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투자 인허가 권한, 산업부에서 투자청으로 이관 무역∙투자 최고관리자 2014-12-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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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지난 16일 지금까지 맡아왔던 436건의 투자 인허가 업무를 투자조정청(BKPM)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BKPM은 투자 인허가 진행 절차를 일원화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분야 투자 인허가 수속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인허가 수속 절차는 기존 처리 시간의 10분의 1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프랭키 시바라니 BKPM 장관은 “BKPM은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던 모든 투자 인허가 권한을 담당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공업 분야의 경우 인증 절차가 기존에는 730일이 걸렸지만, 다음 달부터 73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BKPM은 투자 인허가 절차의 이관에 대해 18개 관계 부처와 조정을 마친 상태이다. 인도네시아표준산업분류(KBLI)로 구분되어 있는 1,249개 사업분야 중 공업, 에너지산업, 농업, 해양산업 등 약 436개의 분야의 인허가 절차 권한이 BKPM로 이관될 계획이다.
 
최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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