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태양광에너지협회, 관련 규제 재검토 협의 방침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9-08-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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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태양광에너지협회(Indonesian Solar Energy Association, 이하 AESI)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 항목의 재검토에 대해 경제 부처와 협의할 방침을 밝혔다.
지난 2일자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검토의 대상은 △재생 가능 에너지의 판매 가격을 국가 전력 공급 비용의 85%로 제한하는 규제 △사업 개시부터 30년 후 발전 자산을 국영 전력 PLN에게 양도하는 BOOT(건설·운영·소유·양도) 제도 △태양광 패널에 의한 발전 전력 가격을 PLN의 전력 가격의 65%에 그대로 두는 것을 결정하는 관련법. 특히 국비에 의한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 조달 비율을 60% 이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장벽이 되고 있다.
AESI는 이러한 규제가 독립발전사업자(IPP)의 진입을 방해해 태양 전지 패널의 보급이 침체되고 있다며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약 600여 가구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에너지믹스의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을 23%까지 끌어 올리는 목표를 내걸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0% 미만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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