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방까 블리뚱, 주석 광업 49개사 허가 무효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9-06-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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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방까 블리뚱(Bangka Belitung) 주 정부는 환경 대책과 납세 등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클린 앤 클리어(CnC)’를 취득하지 않은 주석 광업 관련 기업 49개사의 광산업허가(IUP)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19일자 현지 매체 뗌뽀 등의 보도에 따르면, 주 정부와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는 지난 2014년부터 1만 건 이상의 IUP를 검토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허가 취득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2015년에는 문제가 있는 IUP를 규제하는 권한을 지방 정부의 장에게 주고 법을 준수하는 기업은 지방 정부가 CnC를 교부하도록 규정한 에너지장관령을 시행했다.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IUP 1,845건 중 539건이 CnC를 취득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CnC를 취득하지 않은 채 주석을 채굴하는 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KPK의 라오데 샤리프 부위원장은 "CnC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의 IUP 취소가 늦어지면 국가의 손실이 될뿐만 아니라 홍수와 산사태 같은 재해를 다시 야기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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