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차 경제정책 패키지, 이달 중 세부 규정 공포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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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민 나수스띠온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

7일자 현지 인베스터 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다르민 나수스띠온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16차 경제정책 패키지’에 대해 이달 안으로 자세한 규정을 공포할 생각을 나타냈다.

다르민 장관에 따르면, 조세감면혜택(법인세 일시 면세)에 대한 재무장관령은 이미 완료됐으며 현재는 외자 기업의 지분을 제한하는 네거티브리스트(투자 규제 분야)에 관한 대통령령과 자원 수출로 얻은 이익의 국내 계좌 예치 의무에 관한 법령에 대해 책정을 서두르고 있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경제개혁센터(CORE)의 모하마드 센터장은 “네거티브리스트 관한 규정은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업종 제한은 투자 의욕의 감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네거티브리스트 완화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카딘)와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반대에 따라 이행이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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