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400조 인프라건설 계획…"EDCF 전문가 양성 필요" 경제∙일반 편집부 2018-07-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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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경제학자 파이살 바스리(Faisal Basri)는 인도네시아가 인구 2억6,000만명에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가 넘는 동남아 최대 경제국임에도 더 크게 도약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했다.
첫째는 은행을 이용하는 국민의 수가 10명 중 4명에 그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여신 잔액이 48%에 그치는 등 금융 부문이 경제의 혈맥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GDP 대비 여신 잔액은 캄보디아가 59%, 필리핀이 65%, 베트남은 140%, 말레이시아가 145%, 태국이 169% 등으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둘째는 정부가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하는데 재정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많아 재정 지출 규모도 크지만 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은 9.9%에 그쳐 이 역시 동남아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편이다. 인도네시아의 GDP는 지난해 1조달러를 돌파해 세계 16위를 차지했지만 1인당 GDP는 4,000달러 수준으로 낮은 영향이다.
이에 2014년 친서민적, 개혁적 성향을 내세워 53%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인프라 확충, 식량·에너지 부문의 경제 주권 확보, 행정개혁, 투자환경 개선 등 강력한 경제정책을 추진해 연 7%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인프라 개발에 정부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고 부족한 재원은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조꼬위 정부가 2015~2019년에 계획한 인프라 투자 규모는 3,592억달러(약 400조원)로 정부 예산으로 41.3%(1,482억달러)를 마련하고 공기업에서 22.2%(798억달러), 민간투자와 협력으로 36.5%(1,311억달러)를 조달하는 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계획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Economic developement cooperation fund)을 통해 원조하면서 한국 기업의 수요에 맞는 사업도 발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EDCF 사업은 전체 기획재정부 EDCF 승인액 중 4.8%를 차지해 54개 수원국 중 6위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총 21개 사업에 6억9,900만달러(약 7,453억원)의 지원이 결정됐다.
인도네시아에 가장 많은 원조를 하는 곳은 일본과 중국, 인도네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호주다. 일본과 중국은 원조 규모가 커 지하철과 고속철, 항만, 공항 사업 등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EDCF는 댐 건설, 하수·폐수처리 등 수자원과 위생 분야에 전체 지원자금의 46%가 투입됐다. 이밖에 의료, 정보통신, 교통, 환경, 교육, 공공행정,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이 이뤄졌으며 앞으로는 수자원, 교통,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조꼬위 대통령은 초선 재임기간인 내년까지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하려는 계획이라 EDCF 지원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EDCF를 통해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인도네시아에 6억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세웠다. 현재는 약 1억3,000만달러를 소진해 4억7,000만달러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서정화 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장은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큰 인프라 투자시장이지만 문호개방에 적극적이진 않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일본, 중국 등과 경쟁하려면 20~30년간 일할 수 있는 현지 EDCF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고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자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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