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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실물 성장 뒷받침 없는 해외 자본유입은 지속될 수 없다” 무역∙투자 rizqi 2014-05-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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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중앙은행∙재무부 위기시 대비 시장안정 위한 공조체제 구축
전문가들 “증시 과열∙ 국제수지 악화 막기위한 통화긴축 가능” 지적
 
 
 
 
자카르타 주식시장에 오버히팅(과열) 우려가 나오는 것은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도 이를 메꾸기 위한 외국 자본이 물밀 듯 들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 결제시장에서 무역수지와 서비스수지를 합친 경상수지는 적자가 발생하면 수입업자나 서비스 구매자들이 금융회사나 당사자금융 등을 통해 융자로 메꾸기 때문에 결국 자본수지의 유입을 불러 온다.
그러나 실물경기의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 자본만 유입되면 언제가 외국 자본이 일시에 빠져 나갈 때 대책이 없게 돼 결국 국가적 경제위기가 초래된다는 사실은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똑똑히 확인된 바다.
1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CAD) 적자는 지난해 정부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242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7% 수준이다.
경상수지 적자 원인은 주로 연료수입과 소비재, 자본재 등의 수입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의 적자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는 2011년 흑자에서 1년만에 반전됐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4분기는 7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직전 분기의 53억달러보다 더욱 적자 폭이 확대됐다.
실물경기의 성장 속도도 눈에 띄게 악화돼 지난해 6.5%에 달했던 성장율을 올해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올해 실물 경제 성장율을 지난해보다 낮은 6.2~6.5%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이후 최근 들어 해외 자본 유입이 더욱 급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해외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로 모두 114억달러의 자본유입이 발생, 직전분기의 60억달러의 두 배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3% 이상이면 증시 과열을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아시아 외환위기가 닥치기 직전인 지난 1996년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3.5%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가 경상수지 적자를 방치하면서 지나치게 자본수지 흑자에만 의존하여 국제수지를 관리해 가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크레딧스위스의 이코노미스트인 싼티타른 가티라타이는 “경상수지 적자를 해외 자본 유입으로만 메꿔 나가는 방식은 위험하다”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같은 자본 유입이 현재와 같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는 오버히팅의 우려가 있으며 경상수지 적자가 올들어 더욱 확대되고있어 연말까지 300억달러, 즉 GDP의 3.4% 수준에 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현재 연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있는 루피아 가치도 다시 증발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루피아 환율은 연초 달러당 9,904까지 갔다가 최근 9,650대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더 이상의 국제수지 악화와 증시 과열을 막지 위해 통화긴축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회수 등을 통한 유동성 흡수 방식이 통상적이다.
싱가포르소재 DBS은행의 이코노미스트 유진 레오는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서 경상수지 적자에서 나오는 루피아 가치 하락에 대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면서 “대외균형 달성과 루피아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타이트한 통화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BI는 최근 있은 통화정책회의에서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5.75%에서 12개월째 동결하는 등 가시적인 통화긴축 정책은 자제하고 있다. 또한 별다른 유동성 회수 정책도 내놓지 않았다. 아무래도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실물 경기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신 BI는 국제수지 개선 등 대외 균형을 위해 기업과 은행 등 민간부문에 대해 지속적인 구두 개입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 주만 해도 BI는 외국계 가스정유사들이 오는 6월까지 의무적으로 대외결제자금을 국내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등 환율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외환거래가 많은 가스정유사들로 하여금 국내 외환시장에 의무적으로 달러를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인도네시아 재무부도 위기시에 대비해 달러 국채 발행을 위한 3대 주간은행을 선정하는 등 외환 확보를 위한 사전 필요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BI 대변인 디피 요한샤는 “중앙은행과 정부는 경상수지든 자본수지 등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있다”고 말해 인도네시아 정책당국이 최근의 외환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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