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조꼬위, 2018 년도 세금 빈부격차 시정에 쓸 것 경제∙일반 편집부 2017-08-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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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위 대통령이 2018년도 세금을 빈부격차 시정에 사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회에 제출 한 2018 년도 예산안은 세출이 금년도 제 1차 추경 예산 대비 5.0% 증가한 2,204조 3,839억 루피아, 세입이 8.2 % 증가한 1,878 조 4,473억 루피아였다.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세수입을 늘려 국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출이 예상보다 더욱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재정적자는 국내 총생산 (GDP)의 2.19 %에 해당하는 325조 9,000억 루피아로 전망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꼬위 대통령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 가지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는, 세입 확대를 목표로 세수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자산이나 천연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진행한다.
두 번째는 재정 지출 정책의 지출 내용 질 향상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공공 지출의 생산성, 에너지 보조금의 재검토, 인프라 및 교육 등의 우선 배분, 예산의 사회적 보호 중점화 등을 진행한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정책과 효과적인 재정을 견지한다. 우선 균형적인 적자의 해소, 부채 비율 조정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정부 기관을 통한 새로운 대출 제도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8년도 예산 활동을 위한 거시 경제 수치 목표도 언급했다. 내년 국내 총생산 (GDP)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제외한 실질로 5.4 %를 전망, 내년 인플레이션을 3.5 %로 예측했다. 루피아 환율은 1 달러 = 1 만 3,500 루피아로 설정했다.
이 밖에 단기 국채 (SPN) 3 개월 물 금리 수준을 5.3 %, 인도네시아 공식 원유 가격 (ICP)를 배럴당 48 달러 (약 5,274 엔), 원유 매일 생산을 80 만 배럴, 가스의 생산량 원유 환산으로 약 120 만 배럴로 각각 설정했다.
■ 세출은 빈부격차 시정에 나설 것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서 5% 확대 된 세출 중 중앙 지출은 7.5% 증가한 1,443조 2,964억 루피아였다. 한편, 지방을 위한 세출은 0.7% 증가한 761조 875억 루피아로 산출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세출에 대해 "우선 빈곤 대책으로 빈부 격차 시정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보건, 인프라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투입할 전망이다.
중앙 세출 중 보조금은 2.1% 증가했다. 이 중 에너지는 15.0 %증가 한 반면, 비 에너지는 12.6% 감소했다.
정부는 세입에 대해 세수는 9.3%, 세외 수입으로는 2.9%씩 증가세를 전망했다 전년도 예산안에서는 과거 예상보다 감소한 세입으로 인해 2차 보정에 몰려 어려움을 겪은 바 있지만 이번 세입은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평했다.
한편, 금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두 긍정적인 예상을 내놓으며 정부의 예산 집행 능력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금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두 의욕적 인 내용으로 한 후, 정부의 예산 집행 능력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빈부격차와 빈곤 대책으로 교육과 보건, 인프라를 내세운 정책은 높게 평가하나 실제로 각종 정책이나 프로젝트가 실현되어 경제적 혜택이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기 후반으로 달리고 있는 조꼬위 정부가 효과적으로 세금 징수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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