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내 유제품 보호에 수입관세 4배 인상 검토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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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업부는 탈지분유 등 유제품의 수입 관세율을 현재 5%에서 15~20%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내 낙농가 보호와 육성이 그 목적이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의 빵가 수산또 국장은 "수입 관세율 인상은 현재 검토 단계이다"라고 말하며 “국내 소규모 낙농가와 제휴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낙농가협회(APSPI)는 산업부의 관세율 인상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마흐무드 국제법 전문가는 "정부의 관세율 인상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으로 인도네시아가 제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낙농가의 원유 공급 능력은 연 80만톤이다. 현재 수요량이 연 380만톤에 달해 뉴질랜드와 호주 등에서 탈지분유, 유지방 등을 수입해 조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낙농가 수는 약 10만 가구로, 스위스계 식품 개발의 선두 업체 네슬레(Nestle)와 싱가포르 호주계 유업 대기업 그린필즈(Greenfields) 등의 기업과 제휴하는 농가는 이 중 5% 정도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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