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연내 섬유 원료의 수입할당제 도입 유통∙물류 편집부 2017-02-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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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업부가 연내 섬유 원료의 수입할당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2016년 섬유 원료 수입액이 급증, 전년 대비 4% 증가한 23억 달러(약 2조 6,256억 원)를 기록하며 국내 섬유산업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 화학·섬유·잡지 공업국의 아마드 국장은 “수입 원료의 범람으로 2016년 국내 제조 직물 공장의 가동률이 50%까지 떨어졌으며, 섬유산업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4%로 침체하는 등 수입 관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에 산업부와 무역부는 섬유 원료의 연간 수입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3개월마다 적정 할당량이 재평가 및 재검토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매번 산업부 등에 평가를 요청하는 등의 불필요한 절차가 생략될 전망이다.
수입할당제는 각 원료의 적절한 수요량을 파악하여 수입량을 초과한 원료는 국내에서 재
판매되는 것을 방지한다. 즉, 제조수입업체에 원료 재판매를 금지한다.
한편,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원료는 수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섬유업체협회(API)의 에이드 회장은 “기존의 HS코드는 국내 생산이 가능한 제품과 불가능한 제품 모두 같은 계열의 번호로 구성되어 있는 등 분류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수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혼란스러웠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상세한 분류 체계를 가져야 한다. HS코드 개수를 기존의 4~6자리에서 10자리로 변경해야 한다”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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