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BKPM포럼] 인니 투자 한국기업 큰 고충은 '노동부와 이민국 문제' 무역∙투자 편집부 2016-11-0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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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투자조정청(BKPM), 한국기업 대상 ‘투자 포럼’ 열어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이 31일 자카르타 BKPM 청사에서 한국계 기업을 위한 세미나 ‘한국인 투자 포럼(Forum Investor Korea)’을 열었다.
투자조정청은 이날 한국 투자자들에게 투자 허가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부여하는 즉시 승인 서비스를 적극 홍보했다. 이 서비스는 올해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150~160개 업체가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투자액 1천억 루피아 이상 또는 직원 1천명 이상 고용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는 투자 허가 승인서 사업자등록증(TDP), 관세청등록번호(NIK), 납세자번호(NPWP) 외국인 노동허가(IMTA), 외국인 고용계획서(RPTKA), 제조수입업체번호(API-P) 등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신청 후 3시간 만에 발급받을 수 있다. 3시간 내 발급 서비스 창구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투자허가 원스톱서비스센터(PTSP)와 수까르노-하따 국제공항에 있다.
BKPM의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관계자들. 사진=드띡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의 김창년 공사참사관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적 자원을 자랑하는 나라다. 특히 두터운 청년층이 제조업 부문 등에서 활약하며 인도네시아 경제를 이끌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제시한 13개의 경제정책패키지 내용은 매우 훌륭하지만 실제 경영 현장에서 아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현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도 “노동부와 이민국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한다. KITAS 등 체류비자 문제로 한국인들이 싱가포르와 한국까지 왔다갔다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국인 이민규정인지는 알지만, 실제 현장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주고 있다”고 토로하며 “한국인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적의 체류 외국인들도 같은 고충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에 반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외국인은 항상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편견을 갖거나, 내국인보다 더 낮은 지위라는 판단은 지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인도네시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애초에 모호한 규정에 대해 외국인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정부가 정확하게 설명해주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익말 룩만 BKPM 홍보국장은 이날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120억 달러로, 對 인도네시아 투자국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는 투자규모가 줄어들어 올해 3분기까지 7억 4,300만 달러(8위) 투자에 그쳤다”고 밝히며 “한국의 투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이 자연자원(SDA) 채굴에 집중하는 것보다 가공산업과 서비스 산업에 더욱 관심을 두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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