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내년도 국가예산, 인프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정부 우선 지출 늘려 > 경제∙비즈니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

 

퇴임을 앞둔 현 정부는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인프라를 제외한 우선순위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증가를 제안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2025년에 교육, 보건, 사회 보호 등 세 가지 우선순위 지출 배분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스리 장관은 재정정책의 단기 전략은 우선순위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 성장 가속화, 복지 강화, 지역 내 융합 강화를 목표로 하는 몇 가지 주력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행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우선순위 중에서도 사회경제적 변화, 녹색 경제, 국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출에 대한 제안된 총 할당액은 1,900조 루피아이며, 그 중 교육에 가장 많은 금액인 708조 2천억 루피아~ 741조 7천억 루피아 사이로 배정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배정된 665조 루피아에서 증액된 것으로, 모든 우선 지출 항목 중 교육 지출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회보장 지출은 올해 할당된 496조 8천억 루피아에서 2025년에는 497조 루피아~ 513조 루피아로 사이로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보건 지출은 올해 할당된 187조 5천억 루피아에서 내년에는 191조 5천억 루피아~217조 8천억 루피아 사이로 늘어날 계획이다.

 

반면, 인프라는 올해 423조 3천억 루피아가 2025년 404조 2천억 루피아에서 433조 9천억 루피아 사이이며 제안 범위의 상한선에 가깝기 때문에 지출이 감소할 수 있는 유일한 우선순위 항목이다.

 

스리 장관은 연설에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했지만, 왜 퇴임하는 정부가 이 분야에 대한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제안된 국가예산 배분은 거시경제 전망 및 재정 정책 초안(KEM-PPKF)에 나타나 있으며, 이는 향후 몇 달 내에 의회에서 승인할 예정인 2025년 국가 예산의 기초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추가 의견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스리 장관은 고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건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예산이 가장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재정 개혁과 "더 많은 징수, 더 나은 지출, 혁신적인 재정을 통해 그 효과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당선자와 그의 팀은 차기 행정부가 예산 지출을 늘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쁘라보워 당선인은 재정적자 상한선인 GDP의 3%를 "임의적"인 설정이라며, 누적된 정부 부채를 GDP의 50%까지 올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말했다.

 

현 조코 위도도 대통령 행정부는 2025년 재정 적자 가정을 GDP의 2.45~2.82%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쁘라보워의 대규모 계획을 인정하고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는 2023년 재정 적자 실현률인 GDP의 1.65%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