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석탄 가격 하락에 따라 연간 승인 절차 복원 예정 > 경제∙비즈니스

석탄 수송선(사진=안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물 및 석탄 프로젝트와 관련된 작업 및 예산 계획(이하 RKAB)에 대한 연례 승인 절차를 되살리기로 했다고 3일 자카르타포스트가 전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바흐릴 라하달리아는 지난 2일,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을 감독하는 하원 제7위원회와의 회의에서 RKAB 승인을 연 1회로 환원하자는 제7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매년 승인 절차를 거치면 정부가 생산 수준을 보다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 변화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며 석탄 가격과 국가 수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과잉 공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위원회의 제안에 응답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원자재 가격 약세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고 생산량을 시장 수요에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 규정 제25/2024호에 따라 승인 절차는 현재 3년마다 e-RKAB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작년에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의 1년 주기에서 e-RKAB로 전환하여 생산 단계의 허가권자에게 더 긴 계획 기간을 부여하고 관료적 번거로움을 줄이며 장기 계약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관리 감독이 더욱 어려워지고, 무분별한 석탄 생산으로 인해 전 세계 수요가 줄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퍼블리시 왓 유 페이 인도네시아(Publish What You Pay Indonesia)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정부가 2024~2026년까지 총 9억 톤 이상의 석탄 RKAB를 승인했는데, 이는 국가 에너지 계획에서 정한 한도인 4억 톤의 2배가 넘는 양이다. 이 단체는 또한 잠재적 부정 행위와 분산된 승인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같은 거버넌스 위험도 지적했다.

 

바흐릴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12억~13억 톤의 절반 이상인 연간 6억~7억 톤의 석탄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3년 주기의 RKAB 승인 시스템 하에서는 과도한 생산을 통제하기 어려워졌다고 인정했다.

 

RKAB 프로세스가 3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통제하지 못했고, 이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편 바흐릴은 국제 석탄 가격 하락이 인도네시아의 광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국가 수입(PNB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3년마다 RKAB를 발행하기로 한 결정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바흐릴은 연례 시스템이 복원되면 감독을 더 엄격히 해 더 이상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세계 석탄 가격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국가 수입과 회사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 첫 6개월 동안 1,200조 루피아의 세수를 거두었는데, 이는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며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거둔 세수보다 9% 낮다.

 

스리 물랴니 재무부 장관은 지난 1일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세수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며, 지난 3년간의 상반기 비과세 국가 수입(PNBP) 징수액을 보면 올해가 분명히 가장 저조하다고 말했다.

 

재무부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총 국가 수입은 공식 목표치인 3천조 루피아보다 약 139조6천억 루피아 적은 2,860조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