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저소득층 주택대출 30년 확대 검토…주거 부담 완화 vs 채무 불이행 우려 > 경제∙비즈니스

서부자바 브까시 지역의 주택단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조금 지원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마루아라르 시라잇 공공주택정착부 장관은 3월 8일 정부가 보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을 기존 10~2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연장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정책이 저소득층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마루아라르는 대출 기간이 길어지면 월 상환액이 줄어들어 정부가 추진하는 연간 300만 호 주택 건설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출 기간 연장 외에도 토지 공급 확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금융 구조 마련 등 추가적인 주택 개발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저소득층 주택 구매자를 위해 토지·건물 취득세(BPHTB) 면제와 건축 허가 수수료(PBG) 면제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또한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최초 15년간 연 7%의 고정 금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주택 금융 지원 제도도 마련 중이다.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도 이 정책을 지지하며 대출 기간 연장이 주택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월 상환 부담이 줄어들면 은행들이 장기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확대할 유인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업계는 대체로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주택정착개발업체협회(Apersi) 회장인 주나이디 압딜라는 12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대출 기간 연장이 소비자의 상환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수직형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단독주택보다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 대출을 통해 저소득층이 월 납입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인도네시아 생산가능 인구의 약 60%가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비공식 부문 노동자는 안정적인 소득이나 고용 보장이 부족해 주택담보대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은행이 여전히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에 선별적으로 대출하는 경향이 있다”며 “자격이 된다면 모든 시민이 주택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비공식 노동자도 차별 없이 금융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부적격자로 간주하는 차용자에 대해 정부가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학계에서도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융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뗄리사 팔리안띠는 보조금 주택 프로그램의 잠재 수혜자 상당수가 비공식 부문 노동자인 만큼 정책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경제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 대출이 실제로 실행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부실 대출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입자와 금융기관 모두 금리와 인플레이션 변동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금리와 낮은 인플레이션, 안정적인 환율 등 거시경제 안정이 유지된다면 이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법연구센터(Celios)의 경제학자 나일룰 후다는 인도네시아의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금리 인하가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재보다 낮아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기준금리에 가까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일룰은 대출 기간 연장이 월 상환 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총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기간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부담은 줄어들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주택 구매력 문제는 주로 빠르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이 소득 증가 속도를 앞지른 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계 소득에서 부채 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11.4%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30% 기준보다는 낮지만, 일부 가구는 이미 상당한 소득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