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신규 주택관리청 설립 추진…기능중복 및 재정부담 우려 > 경제∙비즈니스

주택 모형(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가 독립적인 주택 전담 기관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동산 업계와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관료 조직 비대화와 기능 중복,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7일 전했다.

 

인도네시아 부동산(REI) 라이몬드 아르판디 사무총장은 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이미 주택정착부와 공공주택저축기관(BP Tapera)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국가 재정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계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꼽으며, 실행 속도가 오히려 느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주택정착부 파흐리 함자 차관은 새 기관이 토지 확보, 인허가, 금융, 주택 관리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기능을 통합해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연간 300만 호 주택 공급 목표를 가속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 지역 100만 호 공급은 심각한 토지 부족 문제로 기존 체계만으로는 추진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2026년 국가 예산에는 주택정착부에 10조9천억 루피아가 배정됐으며, 이 중 8조9천억 루피아는  40만 호 개보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필요 시 개보수 규모를 최대 200만 호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추가 예산은 아직 책정되지 않았다. 새 주택관리기관 설립을 위한 법령은 현재 초안 단계로, 권한 배분과 세부 규정은 올해 초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대중교통 중심 개발(TOD) 프로젝트를 위해 국부펀드 다난따라(Danantara)와도 협력할 방침이다.

 

2024년 쁘라보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신설된 주택부는 공공사업부에서 분리되어 주택 및 도시 정착 정책, 특히 300만 채 주택건설 사업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 주택 정책의 한 축인 공공주택저축기관(BP Tapera)과의 역할 중복 가능성도 문제다. 공공주택저축기관은 저소득층 주택금융과 보조금 제도를 담당해왔으나, 헌법재판소가 2016년 공공주택저축(Tapera)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제도가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공공주택저축기관 측은 새 기관과의 역할 관계에 대해 “아직 논의가 없어 평가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새 기관이 설립되더라도 주택 구매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카르타부동산연구소(JPI)는 구매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신규 주택이 공실로 남아 정책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번 구상이 쁘라보워 정부 들어 가속화된 정책 통제의 중앙집중화 흐름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하면서, 새로운 기관 설립이 반드시 실행력을 높이는 해법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영은행 만디리 은행의 인프라 분석가인 마마이 수까에시는 7일, 새로운 기관의 설립은 전략적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권을 중앙집권화하여 실행 속도를 높이고 예산 관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코어 인도네시아(Core Indonesia)의 모하마드 파이살 소장은 “우선 순위의 사업마다 새 기관을 만들 경우 인력과 행정 비용이 크게 늘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쁘라보워는 대통령 취임 이후 다난따라와 국가영양청(BGN)부터 빈곤퇴치 태스크포스(BP Taskin), 개편된 국영기업 관리청(BP BUMN)에 이르기까지 여러 신규 기관을 출범시켰으며, 기존 기관 일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재편하는 등 조직 개편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부문 역시 명확한 역할 분담과 실행 전략 없이는 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