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부진한 소비 촉진 위해 부가가치세 인하 검토 > 경제∙비즈니스

중부자카르타의 따나아방 시장 모습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세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소비 촉진을 위해 부가가치세(VAT) 인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올해 세수 추이와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5일 전했다.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구매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하할 수 있을지 신중히 연구하고 검토할 것이며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 연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실물경제 회복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율이 계속 개선되며 서서히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GDP 대비 세수 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이 수치는 2024년에 전년도의 10.3%에서 10.08%로 악화됐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정부는 임기 말까지 GDP 대비 수입 비율을 23%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로 설정했지만,  대통령은 GDP 대비 세수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2023년 선거 운동 기간 중 쁘라보워 진영은 2029년까지 이 비율을 13~14%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올해까지 세수 징수액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가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연간 세수는 목표액의 62%만 달성한 상태다.

 

현재 목표치 자체도 2025년 국가예산에서 설정한 초기 수치에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차액이 100조 루피아를 넘는다.

 

9월까지의 세수 징수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법인세 9.4% 감소와 부가가치세 및 사치세 징수액이 13.2% 감소했기 때문이다.

 

14일 같은 기자회견에서 수아하실 나자라 재무부 차관은 감소의 근본 원인을 밝히지 않은 채, 부처가 이전에 납부된 세금을 환급하는 세금 환급으로 인한 감소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2021년 법률은 2022년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1%로 인상하도록 규정했으며, 올해 초 추가 인상(12%) 마감 시한으로 설정했으나 쁘라보워의 개입으로 중단됐다.

 

공식 부가가치세율은 여전히 12%로 설정되어 있으나, 국세청은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실질적으로 11% 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띠라 소장은 지난 12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계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8%로 낮추면 실제로 1조 루피아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하가 가계 소비 회복을 촉진해 소매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득세 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말 기준 세금, 비과세, 관세 및 소비세 수입으로 구성된 총국가수입은 1,800조 루피아였으며, 국가 지출은 2,200조 루피아에 달해 371조 루피아의 적자(GDP 대비 1.56% 적자)를 기록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