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세율 인상 없이 세수 늘리겠다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는 국내총생산 대비 세금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정부는 세수를 늘리는 동시에 세율을 낮출 계획이라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2일 전했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수석고문이자 동생인 하심 조요하디꾸수모는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해 세율 인상 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심은 21일, "세율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여 세수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율과 세수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세율을 인상할 의사가 없다고 단언하며,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캄보디아나 베트남 수준으로 세수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3월에 발표된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세수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2021년 GDP 대비 세수 비율이 9.1%에 불과해 동남아시아 중진국 평균보다 훨씬 낮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2.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동남아시아 신흥 경제국 중 캄보디아는 18%, 필리핀과 태국은 약 15%, 베트남은 14.7%, 말레이시아는 11.9%의 세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하심은 정부가 세율을 싱가포르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세율 인하를 통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전문 서비스 회사인 PwC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기업 소득에 대해 17%의 고정 세율을 부과하고 개인 소득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 공제 및 공제에 따라 0~24%의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역대 정부가 세수 증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낮은 납세 준수율, 비효율적인 세율, 좁은 과세 기반 등을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DJP)은 이전에 4월 1일 마감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1,234만 명에 불과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중 1,200만 명은 개인 납세자이고 나머지는 법인이었다. 

 

이는 지난해 세금 신고서 제출 건수인 1,270만 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며, 신고 대상 납세자의 81.92%인 1,621만 명이라는 국세청의 목표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도 올해 기업 수익 약세로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다. 이는 세수입이 18% 감소하고 비과세수입이 26% 감소하여 관세 및 소비세 수입이 12.3% 증가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같은 감소는 부분적으로 올해 초 새로운 코어택스(Coretax IT) 시스템의 도입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로 인해 일부 납세자가 나중에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한 데 기인한다.

 

재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 감소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스리 물랴니 재무부 장관은 3월 수치가 “희망적인 개선의 조짐을 보였다”고 말했다.

 

다나몬 은행의 경제학자 호시안나 에발리따 시뚜모랑은 4월 30일 분석에서, 정부 수입 감소는 "상품 관련 소득 약세와 2024년 초 횡재 수입에 따른 기저 효과"에 기인한다고 적었다.

 

또한 세수 감소는 “특히 자원 기반 산업에서 기업 수익과 노동 소득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작년에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인도네시아 세수에서 법인 소득세가 2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가가치세 또는 상품 및 서비스가 28.2%로 그 뒤를 이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