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 정책의 방향을 현금 지원 및 금융 복지 중심으로 전환 > 경제∙비즈니스

 

정부는 사회적 보호 체계 내에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부정확한 수혜자 데이터와 낮은 금융 이해력은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난 22일,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한 국가 조정 회의에서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장관은 올해 4분기를 위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 부양책에는 전국적인 은행 계좌 개설 추진을 비롯해 쌀 지원, 임금 보조금 지급 등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하위 4개 소득 분위)에 속하는 17세 이상 국민 2,500만 명을 대상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 주기 위해 1조 2,800억 루피아(미화 7,08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정부가 ‘1인 1계좌(One Person, One Bank Account)’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현재 93% 수준인 금융 포용률을 99% 가까이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가 단순히 은행 계좌 보유를 늘리는 것을 넘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실질적인 복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의 일환으로, 쁘라보워 수비안또(Prabowo Subianto) 대통령은 같은 행사에서 기존의 ‘국가 금융 포용 위원회(DNKI)’를 개편한 ‘국가 금융 복지 위원회(DNKK)’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쁘라보워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으며, 아이르랑가 경제조정장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OJK),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재무부, 내무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지도부로 참여한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국민의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며, 복지가 단순히 공허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진정한 복지란 국민의 실질 소득이 실제로 증가하고 모든 가구가 실질적인 소비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정부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8월부터 10월까지 53조 루피아 규모의 생산적 대출(productive loans)이 집행되었다는 금융감독원(OJK)의 자료를 언급하며, 내년에는 이 금액을 400조 루피아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내년에는 농민, 어민, 그리고 농촌·오지·낙후 지역 거주민을 비롯해 도시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총 400조 루피아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이 자금은 약 2,800만 가구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점진적인 정책 변화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을 위한 금융 접근성 확대라는 정부의 움직임이, 기존의 현물 지원이나 포괄적인 에너지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선별적인 지원 체계로 나아가는 점진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한다.

 

경제개혁센터(CORE)의 연구원 유숩 렌디 마닐렛(Yusuf Rendy Manilet)은 24일 ‘자카르타 포스트(The Jakarta Post)’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은행 계좌 개설을 통해 현금 지원을 원활히 하는 한편, 기존의 현물 지원 및 식료품 보조금도 계속 제공하는 등 두 가지 접근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의 동기가 매우 분명하다며, 에너지 보조금은 환율과 유가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루피아화 가치가 하락하거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정부 예산 부담도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금 지원은 지원 금액과 수혜자를 사전에 확정할 수 있어 관리가 더 용이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금 지원은 필요한 대상에게 정확히 혜택을 전달하고 저소득 가구의 구매력을 유지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숩(Yusuf)는 현금 지원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격 보조금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원을 너무 급격히 줄일 경우, 교통 요금이나 식료품 및 기타 필수품 가격에까지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달라스 대학교(Andalas University)의 경제학자 샤프루딘 까리미(Syafruddin Karimi)는 현금 지원을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는 정부의 계획이, 품목별 보조금에서 특정 대상을 겨냥한(선별적) 보조금 체계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인도네시아의 금융 포용률은 높지만 금융 이해력(금융 문해력)은 69.57%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 상품의 보급 속도가 사람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빨랐음을 의미한다.

 

그는 24일 The Post와의 인터뷰에서 성공 여부를 단순히 은행 계좌 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계좌 활동성, 거래 빈도, 잔액 유지 여부, 그리고 가계가 계좌를 활용해 저축하고 결제하며 재정적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금 이전(현금 지원) 방식을 도입하면 고소득 가구(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경향이 있음)로 재정이 새어 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으며, 수혜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시급한 곳에 현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샤프루딘은 수혜자 데이터가 정확하고,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며, 물가 충격을 반영해 지원 금액이 조정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며, 시스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한적인 보조금은 유지하되, 취약 계층의 소비를 보호하기 위해 대상을 명확히 한 현금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합이라고 설명했다.

 

두 전문가 모두 정부가 직면한 핵심 과제는 은행 계좌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활용되도록 보장하고, 계좌가 방치되어 '휴면 계좌'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ORE 소속의 유숩은 '단일 국가 사회·경제 데이터(DTSEN)'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의 질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가계의 경제적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었을지 모를 수혜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샤프루딘은 금융 이해력의 격차로 인해 새로 계좌를 개설한 사람들이 사기 피해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개인 정보와 거래 데이터가 한곳에 집중되는 만큼,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