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보조금 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 40년 연장 추진 > 경제∙비즈니스

주택 모형(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1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마루아라르 시라잇 공공주택부 장관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환 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7일 이 조치가 할부금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 보조금을 받는 토지 소유 주택의 월 할부금은 10년 만기 기준으로 약 170만 루피아, 15년 만기 기준으로 약 140만 루피아다. 20년 만기일 경우 약 110만 루피아로, 40년 만기일 경우 약 80만~90만 루피아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마루아라르 장관은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업체, 소비자, 금융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관은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월 상환액을 줄이는 것이 인도네시아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는 정부가 국민을 지원하는 방식임을 강조했다.

마루아라르 장관은 지난 3월,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 연장이 정부의 연간 300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토지 제공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금융 지원 제도 등 주택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저소득층 주택 구매자를 위해 토지·건물 취득세(BPHTB) 및 건축 허가 수수료(PBG) 면제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다.

또한,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최초 15년간 7%의 고정 금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 지원 제도도 준비 중이다.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은 상환 기간 연장이 주택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월 상환액 감소로 은행들이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이 정책을 지지했다.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조치에 대해 업계 단체와 분석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이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저소득 가구(MBR) 대부분이 불안정한 소득과 낮은 고용 안정성을 가진 비공식 부문 종사자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대출 기관에서 부적격자로 간주되는 차입자들을 위해 신용 보증을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분석가들은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차입자와 대출 기관 모두 장기적으로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기 연장은 월 상환액을 줄일 수 있지만, 차입자는 대출 기간 동안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쁘라보워 대통령의 야심찬 300만 가구 주택 건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앞서 이 계획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3월 16일, 국영 철도 운영사인 KAI (PT Kereta Api Indonesia)는 자사 자금과 국부펀드 다난따라(Danantara)의 대출 및 지원을 통해 남부 자카르타 망가라이역 인근에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정부는 3월 8일 서부 자바 찌까랑에 위치한 리뽀 그룹의 메이까르따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약 14만 가구 규모의 저소득층 고층 주택 건설 사업을 시작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