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철도 인프라 사업’ 통해 ‘성장’과 ‘분배’ 두마리 토끼 모두 노린다 건설∙인프라 편집부 2017-09-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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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전국을 연결하는 철도 네트워크 개발 사업을 통해 ‘성장’과 ‘분배’ 두가지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나섰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전국철도네트워크 사업 계획안을 완전히 마무리했다. 완공시 길이가 총 3258㎞에 달하는 이 철도는 수마트라·자바·칼리만탄·술라웨시 섬을 가로질러 연결하게 된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72년 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이래 최대 규모의 철도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철도 사업이 인도네시아의 무역과 경제 성장을 이끌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각 지역 간의 연결성을 개선함으로써 저개발 지역 불평등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스마나 아디 수르야브라타 국가개발계획원(Bappenas) 차관은 “인도네시아 경제는 평등하게 성장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는 국가 전역에 걸쳐 불평등이 퍼지는 것을 막고 싶다”면서 “철도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프라 개발을 통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올해 5.2%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네시아는 내년도에는 5.4%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임기(2015~2019년) 동안 3600억 달러(약 407조 원)를 들여 인프라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개발 자금은 국고에서도 지출되지만 외부 투자금도 투입된다.
위스마나 차관은 전국철도네트워크 사업이 기존의 해상 교통로와 도로를 보완하고 도시 간 막힘 없는 수송 통로 확보를 통해 산업 및 관광 부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적으로는 7개의 국제선·국내선 허브 항구들을 중심으로 철도와 도로·항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스마나 차관이 밝힌 7개의 허브항구는 수마트라 북부의 쿠알라 탄중 항, 리아우 섬의 바탐 항, 자카르타의 탄중 프리오크 항, 수라바야 지역의 탄중 페락 항, 술라웨시 섬의 마카사르 항·비퉁 항, 서(西) 파푸아의 소롱 항 등이다.
위스마나 차관은 “철도 개발 사업의 또 다른 목적은 관광산업 성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14개 산업구역을 개발의 우선 순위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발리’ 10곳을 개발하는 것 또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발리’ 개발 뿐만 아니라 ‘진짜 발리’에도 섬 내를 순환하는 새로운 철도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발리 관광산업은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자원조정부 고위 관료인 아트마지 수마르키조는 발리 북부 지역이 그동안 접근성이 떨어져 발전 속도가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부에도 숙박 시설은 이미 건설돼 있지만 연결성이 떨어져 그동안 (예약)점유율이 낮았다”면서 “관광객들로 붐비는 발리의 남쪽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북부는 상대적으로 황량한 편이다. 북부와 남부를 철도로 연결하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스마나 차관은 철도 개발 사업에서 모든 노선의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카르타에서는 예산 집행 우선순위와 관련해 지방정부와 협의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국철도네트워크 사업의 계획안 마무리 소식은 최근 자카르타-반둥 간 고속철도 사업의 사업비가 원래 계획된 52억 달러(약 6조 원)를 훌쩍 넘어 60억 달러(약 7조 원)까지 늘어났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발표된 것이다. 그러나 자카르타 지방 정부는 여전히 중국개발은행이 개발 자금의 75%를 부담한 이 142.4㎞의 철도 사업이 계획대로 2019년에 완공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국철도네트워크 사업 계획안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사업에 정부가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서 상대적으로 전국철도네트워크 사업이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4년 시작돼 2019년 완공 예정인 전국철도네트워크 공사는 2017년 현재 겨우 6%가 진척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조코위 대통령이 2014년 대선 당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야심차게 공약했던 인프라 개발 약속을 지키려면 자카르타와 반둥 지역만 혜택을 보는 고속철 사업보다는 전국 철도네트워크 사업을 반드시 완성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카르타의 트라사크티 대학 도시계획 전문가인 니르워노 요가 교수는 “모든 주의가 온통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사업에만 쏠리면서 이 사업이 다른 지역 경제를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부분에는 관심이 부족하다”면서 “모든 이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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