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이득 없는 성장: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경제 성장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 경제∙비즈니스

발리 바둥 끄동아난  어시장 풍경(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본 내용은 자카르타포스트 5월 6일자에 게재된 인도네시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Mohamad Ikhsan의 의견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2025년과 2026년 초까지 안정적인 5.2% 성장률을 기록했다. 겉으로 보면 이는 성공적인 이야기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백만 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가계 예산은 여전히 빠듯하고, 중산층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거시경제 지표가 보여주는 것과 사람들이 시장, 주유소, 그리고 월말에 실제로 경험하는 것 사이의 괴리감에 대한 조용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문제는 인도네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2026년 1분기에 약 2%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미국인들은 주택 비용, 식료품 가격, 그리고 둔화되는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개발 수준이 다른 양쪽 모두에서 나타나는 패턴은 동일하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지 않는다. 한때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보이기 시작한다. 과거에는 성장의 성과가 가계 소득으로 전달되던 전달 메커니즘이 이제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문제의 원인이 집중 현상에 있다. 성장은 기술과 같은 자본집약적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이익은 노동자보다 자산 보유자에게 압도적으로 돌아간다. 동시에 주택, 의료, 교육 비용은 수년간 중위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해왔다. 국내총생산(GDP)은 증가하지만, 일반 가계의 구매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상황은 구조적으로 다르지만, 결국 같은 불행한 결말에 도달한다. 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중산층의 성장이 멈췄다. 이는 수천만 명을 빈곤에서 끌어올렸던 지난 20년의 흐름이 뒤집힌 것을 의미한다. 예금보험공사(LPS) 자료는 저축이 점점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장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익은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에게는 도달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GDP 외에 덜 주목받는 지표인 국민총생산(GNP)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GDP는 생산요소의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가치를 측정한다. 반면 GNP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소득을 더하고 해외로 유출되는 소득을 차감해, 실제로 해당 국가 주민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측정한다. 외국인 투자와 다국적 공급망이 경제를 형성하는 상황에서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성장은 니켈 가공, 팜유 정제 등 다운스트림 산업화와 자원 기반 활동에 크게 의존해 왔다. 이러한 산업은 인상적인 GDP 수치를 만들어내지만,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은 해외로 빠져나간다.

 

인프라를 투자한 외국 투자자, 장비를 공급한 해외 기업, 기술과 오프테이크 계약을 보유한 중국 기업 등으로 이익이 흘러간다. 이들 중 상당수는 조세 감면 혜택으로 국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가치는 인도네시아에서 창출되지만, 그 소득의 상당 부분은 해외로 유출된다. GDP는 증가하지만 GNP는 그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다.

 

실제로 가계와 기업이 소비, 저축,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잘 반영하는 지표는 GDP가 아니라 GNP다. 이 격차가 커질수록 경제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번영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게 느껴진다. GDP에만 집중하는 정책 입안자들은 국가의 생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수치를 축하하는 동시에, 국민의 소득 축적이 더디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성장의 구성도 문제를 심화시킨다. 자본집약적 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보다 동일 투자 대비 고용 창출이 적다. 그 결과, 높은 생산 지표는 유지되지만 다수 노동자의 복지는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노동자들은 경제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성장이 임금 인상이나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가계는 자산을 축적하거나 자녀 교육에 투자하거나 경제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 중산층이 정체되는 이유는 경제 전체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 전체가 경제 성과의 불균등한 분배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의 무상 영양식(MBG) 프로그램은 목표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는 사회복지 지출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아동 영양 개선은 사회적으로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투자다. 더 건강한 세대는 더 생산적이기때문이다. 그러나 좋은 의도만으로는 공정한 분배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중요한 질문은 누가 혜택을 받느냐뿐 아니라, 그 공급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프로그램은 종종 자본력이 큰 기업들이 관리하는 중앙집중형 공급망을 통해 운영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위험을 초래한다. 비공식 경제를 구성하는 소규모 음식점과 노점상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생계를 조용히 잠식해 가는 것을 목격한다.

 

공공 지출은 유입되지만 경제적 이익은 공급망 하단이 아닌 상단에 축적된다. 이는 공공 자금이 의도치 않게 비공식 저소득층에서 공식 부문(자원이 더 풍부한 부문)으로 가치를 이전하는 역재분배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직접적인 수혜자조차도 기대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할 수 있다. 보조금을 받는 식사는 분명 가치가 있지만, 기존에 가계가 지출하던 식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영양 개선에는 기여하더라도 가처분소득을 크게 늘리지는 못한다. 그 결과 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는 제한된다.

 

여기에 식품 낭비, 공급 지연, 품질 불균형 등 대규모 물류의 비효율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복지 효과는 정책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무상 급식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보다 냉정한 시각에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급망 문제, 비공식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 현물 이전과 실제 소득 증가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고려가 필요하다.

 

불편한 진실은 모든 성장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핵심 과제는 성장의 양이 아니라 질과 성장의 주체성이다. GDP는 증가하지만 GNP가 뒤처지는 경제는 국가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 성과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즉, 명목상의 GDP 성장률에서 벗어나 노동소득 비중이나 국내 가치사슬과 같이 가계 복지를 반영하는 지표로 눈을 돌려야 한다. GDP 성장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한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

 

인도네시아에서 창출된 가치가 인도네시아 국민의 손에 남도록 하는 장치가 없다면, 성장은 통계상으로는 인상적일지 몰라도 실제 삶에서는 보이지 않는 ‘속 빈 성과’로 남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회적 신뢰에도 해를 끼칠 것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