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국민건강보험 운영기관에 20조 루피아 추가 투입 > 경제∙비즈니스

국민건강보험 운영기관인 BPJS Kesehatan 사무실(사진=BPJS Kesehatan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운영기관인 BPJS 끄세하딴(BPJS Kesehatan)의 재정 안정과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지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0조 루피아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2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수아하실 나자라 재무장관은 28일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과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국가예산에 건강보험을 위한 20조 루피아의 추가 재원이 포함됐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수아하실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금이 정부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9,680만 명의 가입자를 위한 약 47조 루피아 규모의 보험료 지원 예산과는 별도라고 설명했다.

추가 재원은 10월과 11월 BPJS끄세하딴의 재정 지원에 사용되며, 각 월 10조 루피아씩 배정돼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지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아하실 장관은 이와 함께 BPJS 끄세하딴의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율을 높이고, 정부의 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입자 데이터의 정확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PJS 끄세하딴의 쁘리하띠 뿌조와스끼또 사장은 9월 말 기준 보험료 수입이 118조 루피아인 반면 의료급여 지급액은 132조 루피아에 달해 약 14조 루피아의 현금흐름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적자의 원인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비활성 가입자 증가, 지난 6년간 보험료 조정이 없었던 점, 의료비 상승, 인구 증가, 질병 양상의 변화,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등을 꼽았다.

현재 BPJS 끄세하딴의 비활성 가입자는 약 5,200만 명이다. 이들이 다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월 약 2조 루피아, 연간 약 24조 루피아의 보험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BPJS 끄세하딴은 보험금 부정수급을 줄이는 한편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지급 방식도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의 진료량 중심 방식에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치료 결과 등을 중시하는 가치 기반 의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쁘리하띠 사장은 현재 체계에서는 의료기관이 제공한 서비스의 양에 따라 지급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의료행위를 하도록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10건보다 15건의 시술을 하는 것이 수입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15건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BPJS 끄세하딴은 가치 기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입자에게 보다 적절하고 필요한 치료가 제공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부 부디 구나디 사디낀 장관은 이번 추가 재정 지원이 BPJS 끄세하딴 가입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라는 쁘라보워 대통령의 지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부디 장관에 따르면 쁘라보워 대통령은 BPJS 끄세하딴과 의료기관에 환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BPJS 가입자도 비가입자(일반 환자)와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부디 장관은 BPJS 끄세하딴의 의료서비스가 국공립 병원과 민간병원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며, 쁘라보워 대통령이 특히 민간병원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받기를 원했다고 덧붙였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