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 부실 국영기업 및 경영진에 대한 강력 조치 예고 > 경제∙비즈니스

2024년 4월 24일,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왼쪽)과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부통령 당선이 확정됐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비생산적이고 만성적인 적자를 내는 국영기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750개 이상의 국영기업(BUMN)을 없애고, 지난 30년간 재직한 현직 및 전직 경영진에 대한 법적 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쁘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정연설에서 자회사와 손자회사 등을 포함한 1,074개 국영기업 가운데 지금까지 290개를 폐쇄했으며, 연말까지 전체 국영기업 수를 300개 이하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산성이 높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만 남기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은 국영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임원 및 감사위원 급여와 사무실 및 차량 임차료, 출장비 등 간접비용에서 이미 약 50조 루피아를 절감했으며, 연말까지 70조 루피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일부 국영기업은 제멋대로 운영되면서 국가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며 "너무 많은 국영기업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계속 적자를 내면서도 흑자를 낸 것처럼 보고하고 있다. 숫자를 조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많은 외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국영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쁘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국영기업 이사들의 행위를 조사할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생산적이고 적자를 내는 국영기업들이 재정 상태를 숨기기 위해 흑자를 낸 것처럼 보고해왔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영진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을 검토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수쁘라뜨만 안디 아그따스 법무장관은 연설 직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부패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광범위한 방안을 언급하면서 특별법원을 가능한 집행 수단의 하나로 예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특별법원 설립 단계에 이르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모든 사람에게 보낸 경고"라며 국영기업뿐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고라고 말했다.

 

이번 대규모 국영기업 개편은 2025년 2월 설립된 국부펀드 다난따라(Danantara)를 통해 국가자산의 수익성을 높이려는 정부 방침과 맞물려 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국영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숫자를 조작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정확하고 올바른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영기업의 배당금은 지난해 142조3천억 루피아로, 2024년 85조5천억 루피아보다 67% 증가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올해 배당금 목표를 200조 루피아로 제시했다.

 

다만 다난따라는 현재까지 2025년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투자자 신뢰가 훼손되고 쁘라보워 대통령이 강조해온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다난따라 설립 전에는 국영기업들이 정부의 해당 기업 지분에 비례해 배당금 일부를 국가에 납부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난따라가 설립되면서 배당금이 국가 대신 다난따라로 직접 들어가고, 다난따라가 이를 사업 확장과 재투자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지난 12일 다난따라가 배당금 일부를 국가예산으로 다시 이전해 정부의 부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영구적으로 적용될지와 실제 이전되는 배당금 규모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국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 다난따라의 신규 자회사인 DSI(PT Danantara Sumberdaya Indonesia)를 통해 전략 원자재 수출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쁘라보워 대통령에 따르면 DSI는 현재 팜유(CPO), 석탄, 페로합금 등 주요 원자재의 수출을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추적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향후 모든 전략 원자재 수출로 관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공급망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자신이 추진하는 '홍백마을 협동조합(Koperasi Desa Merah Putih)'과도 연계했다. 협동조합을 통해 생산자들을 조직하고 대형 거래업체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가 처음으로 자체 공급망을 통제함으로써 시장을 조작하려는 거래업체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반시장주의가 아니다. 경제는 시장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지만, 시장은 거액의 자본을 가진 세력에 의해 조작되고 훼손되거나 통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은행 BCA의 다비드 수무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쁘라보워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9% 상승했으며 루피아 가치도 올랐다. 이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증시의 동반 상승세와 궤를 같이하는 흐름이었다.

 

아이르랑가대 경제학자인 라흐마 가프미는 재정정책의 신뢰도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재정적자를 안전한 한도 이하로 관리하고 부채 상환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14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정책 방향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면 거시경제 안정성과 통화에 대한 신뢰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의 효과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이 정책의 영향을 얼마나 체감하는지가 중요하며, 구매력뿐 아니라 일자리, 의료서비스,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