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2026년 예산 적자 한도에 근접...재정 우려 고조 > 경제∙비즈니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주력 정책인 무상 급식 프로그램이 2025년 1월 6일 처음 시행됐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출과 세입 목표를 모두 상향 조정함에 따라 2026년 국가 예산의 예상 적자가 법정 한도에 가까워지면서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재정 규율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위원회(Banggar)는 내년 지출 3,840조 루피아, 세입 3,150조 루피아를 예상하는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68%로 확대될 것인데, 이는 쁘라보워 대통령이 지난 8월 발표한 초기 전망치인 2.48%보다 높은 수치다.

  

연간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누적 정부 부채를 GDP 대비 60%로 제한하는 규정은 오랫동안 인도네시아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뒷받침해왔다.

 

예상 적자 규모가 법적 상한선 아래에 머물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에서의 신뢰 유지를 위해 엄격한 세입·지출 규율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9일 전했다.

 

민간은행 쁘르마따 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조수아 빠르데데는 2026년 예산안의 주요 위험 요소가 세입 측면에 있다고 지적했다. 

 

3,150조 루피아로 목표된 국가 수입은 원래 제안보다 59조 루피아 높고, 2025년 세입 전망치보다 약 10% 증가한 수치다.

 

이 목표는 예상 세수가 전년 대비 13.5% 증가를 전제로 하며, 이 경우 GDP 대비 세수 비율은 10.4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과세 수입은 전년 대비 10.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전에 제시된 2026년 목표치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조수아는 원자재 가격 약세 가능성과 국영기업(BUMN) 배당금이 국부펀드 다난따라(Danantara)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은 가정에는 위험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 행정 개선이 완전히 순조롭지 않고 원자재 가격이 다시 약세를 보일 경우 세수 부족이 확대되어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연중 지출 삭감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초 통합 IT 세금징수시스템 '코어택스(Coretax)'로의 전환이 원활하지 못했고 원자재 가격 하락이 세수 징수에 부담을 주면서 압박이 가중됐다. 재무부는 국가가 2025년 예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조수아는 2.68% 적자가 재정 완화가 아닌 건설적인 목표로 인식되려면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세수 확보, 주요 지출 프로그램 및 지방정부 지원금(TKD)에 대한 거버넌스 개선, 대중과 기업의 기대를 관리하기 위한 명확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임 재무부 장관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는 지난 19일, 정부가 재정 상한선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론적으로 해당 수치는 국가의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평가 대상은 상환 능력이므로 수치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초기 지표일 뿐"이라는 것이다.

 

뿌르바야는 재정 한도를 규정한 2003년 국가재정법 개정을 포함한 국회의 우선 입법 목록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자리에서, 투자자들은 정부가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며, 정부는 채무 불이행을 한 적이 없고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한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24년 말 기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39.4%였다. 7월 수정안 이후 2025년 예산 적자는 GDP 대비 2.78%로 예상되며, 이는 팬데믹 이후 최고치다. 

 

지방정부 지원금(TKD) 예산 확대 

국회 청문회 다음 날인 18일, 뿌르바야는 기자들에게 확대된 재정적자는 정부 지출 증가와 지방정부 지원금 지출 확대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된 43조 루피아는 각 지역의 사회·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및 재산세 급증에 대한 지역에서 벌어진 항의에 대한 조치로써 추가적인 불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격렬한 시위는 지방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지방정부 지원금 삭감 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가 토지 및 건물세를 급격히 올렸기 때문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지적해왔다. 

 

2026년 지방정부 지원금 예산은 원래 650조 루피아에서 693조 루피아로 증액됐지만, 2025년 대비 약 20% 낮은 수준이다. 

 

주요 정책이 '최대 재정 교란 요인'

빠라마디나 대학교 경제학자 위자얀또 사미린은 19일 “공격적인” 2026년 세입 목표와 고비용 주력 사업이 결합되면서 적자 규모가 3% 상한선을 넘어설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다. 2.68% 적자는 성장 지향적이고 확장적인 국가 예산을 반영하지만 위험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2026년 GDP 성장률 목표를 5.4%로 설정했으며, 2029년 임기 말까지 8%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위자얀또는 "가장 큰 재정 교란 요인"으로 여겨지는 무료 영양급식 프로그램을 지적하며, 정부는 전략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재조정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좋든싫든 무료 영양 급식 프로그램이 재정 부담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2026년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은 335조 루피아로, 올해 171조 루피아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발육부진 퇴치를 위한 쁘라보워의 주요 정책인 이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8,290만 명의 수혜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쁘르마따 은행의 조수아는 추가 지출이 빠른 흡수력과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가진 프로그램으로 흘러간다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료 급식 프로그램, 에너지 및 사회 지원과 같은 대규모 프로그램이 소비자 지출과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정확한 대상 선정, 공급망 준비 상태, 그리고 지역별 가격 압박이나 서비스 차질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시행 계획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 경제재정전략국장 페브리오 나딴 까짜리부는 지난 18일 쁘라보워의 우선 지출 배정 항목에 "즉각적인 변경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국회 표결은 9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