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고용법안 조항 두고 노동계와 재계 입장차…전국 시위 예고 > 경제∙비즈니스

2026년 5월 1일, 자카르타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동자, 대학생, 시민단체 등 수천 명이 세계 노동절(May Day)을 맞아 아웃소싱 제도 폐지와 저임금 반대, 일자리창출법 개정, 기업의 일방적 해고 근절과 소득세 인하, 고용정책에 대한 노동자 참여 확대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의 고용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 변경, 계약직 고용 제한, 정부 재정으로 조성하는 퇴직금 적립기금 등 노동자 보호 강화를 요구하며 전국적인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노동자 보호와 투자 매력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인건비 부담과 고용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국가 경쟁력과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고용법 개정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국회에 일자리창출법과 별도의 새로운 고용법을 제정하도록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각 지방정부는 오는 12월 24일 이전에 해당 지역의 새로운 최저임금도 책정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노동자협회(Aspirasi) 미라 수미랏 대표는 지난 8일 노동계 연합이 국회의원, 정당 지도부,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와 만나 고용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을 파악하고 조율했다고 밝혔다.

미라 대표는 9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하원(DPR)이 주도해 마련한 법안을 검토한 결과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생활수준과 정의에 관한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연합은 국가·주·시 단위 임금위원회의 역할을 복원하고, 기본생계비(KHL) 조사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정 공식에 적용되는 기존의 ‘특정 지수’를 삭제하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기본생계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PKWT)의 계약기간을 현재 허용되는 기간보다 짧은 1년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퇴직금의 경우 2003년 노동법에 따른 산정 방식으로 되돌리는 한편,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적립기금을 정부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직종으로 제한하고, 이들이 기술과 숙련을 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라 대표는 노동계가 “사방에서 므라우께까지” 전국 각 지역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하원이나 대통령궁에서 대규모 전국 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는 노동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아삔도 노동 분야 담당 봅 아잠은 8월 31일 메트로TV와의 인터뷰에서, 새 고용법이 정규직 고용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가 아니라 노동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 투자를 균형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혁적’ 법안을 원한다며,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동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추가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야시에를리 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하원과 함께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의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법안에 전국 단위 임금체계를 도입할지,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의 근거로 활용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일 “현재는 검토 단계이며 다음 주부터 하원과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이 과정에는 노동자단체와 노동조합, 경영자협회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실제 거리 시위에도 나섰다.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노동자투쟁대연합(KBPBI) 소속 노동단체들은 자카르타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전국 29개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정 공식 변경과 계약직 고용 제한, 정부 재정으로 조성하는 퇴직금 적립기금 마련 등을 요구했다.

KBPBI에는 여러 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SI)도 그중 하나다. KSPSI의 안디 가니 네나 위아 회장은 2024년 리스띠요 시깃 쁘라보워 경찰청장의 고문으로 임명됐다. 안디 회장과 리스띠요 경찰청장은 지난 7월 24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KBPBI 사무국 개소식에도 참석했다.

인도네시아노동조합연맹(KSPN)도 고용법 개정안의 아웃소싱 규정, 전국 단위 업종별 최저임금제, 노동 감독 강화 등을 요구하며 오는 9월 28일 약 1만명의 노동자를 국회 앞에 집결시킬 계획이다.

KSPN 리스따디 회장은 자동차, 광업, 섬유업종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임금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저임금 지역의 인상폭을 고임금 지역보다 크게 하는 과도기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서부자바 찌르본의 월 최저임금이 약 280만 루피아인 반면 같은 서부자바주의 브까시에서는 약 590만 루피아에 달한다며,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지역 간 임금 격차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SPN은 올해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여한 노동단체 가운데 하나로, 당시 행사에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도 참석했다.

또 다른 노동단체인 인도네시아번영노동조합총연맹(KSBSI)의 엘리 로시따 실라반 회장은 노동자 보호 범위를 기술 및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 회장은 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파리협정 비준에 따라 고배출 산업에서 기업 폐업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기후변화와 기술 전환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