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조코위, 제2차 조세사면 프로그램 의회 승인 요구 경제∙일반 편집부 2021-05-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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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수를 늘리려는 정부의 시도의 일환으로 2009년 일반조항 및 조세절차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5년 만에 두 번째인 또 다른 조세사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아이를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율 인하, 사치품 부가가치세, 소비세, 탄소세 등과 세금 사면과 관련된 항목들이 포함될 것이며, 의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아이를랑가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들어 3월까지 228조원의 세금을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감소했다. 이는 올해 정부의 세수 목표인 1,229조 6천억 원의 19%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규제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목표치인 1,198조 8천억 원의 89.3%에 불과한 1,070조 원의 세수를 거둬들였다.
조코위는 2016년과 2017년 첫 조세사면 프로그램을 열어 탈세자들이 청렴 결백하고 밀린 세금과 은닉재산을 세무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진신고를 통하여 훨씬 적은 금액만 내면 됐다.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4,813조 4천억 루피아의 과거 은닉 재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46조 루피아의 해외 자산을 인도네시아내로 송환을 장려하였다.
또 국세청이 2016년과 2017년 총 135조 루피아의 세수를 올렸지만, 2년간 517조 루피아의 세수 목표에는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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