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상공회의소 자문위원장, “세수 확보 강화” 촉구…자본 유출 위험 경고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하심 조요하디꾸수모는 인도네시아의 낮은 국가 세입이 부실한 세수 확보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만약 인도네시아가 캄보디아 수준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을 달성한다면 연간 1,500조 루피아(미화 826억 달러)의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하심 위원장은 세금, 소비세, 비세금 수입을 포함한 인도네시아의 국가 세입이 GDP의 12%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캄보디아(18%)나 베트남(23%)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는 이러한 격차가 경제적 잠재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세수 확보 역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도 최소한 캄보디아와 같은 수준의 비율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동생이자 기후·에너지 분야 대통령 특사이기도 한 하심 위원장은 2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상공회의소(Kadin) 전국 지도부 회의에서, 국가로서 인도네시아가 캄보디아에 뒤처지지 않는다며 인도네시아의 DNA가 열등한 것도 아니고, 인도네시아는 캄보디아인들만큼이나 유능하고 지적이라며 인도네시아도 18%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1,500조 루피아의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하심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추산치를 인용하며, 인도네시아 경제 활동의 30~40%가 공식 기록에 잡히지 않고 있으며, 이는 약 1경 루피아 규모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격차의 원인 중 하나로 기록되지 않는 현금 거래를 꼽았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 시 고객이 영수증을 받지 않음으로써 부가가치세(VAT)가 징수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심 위원장은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자 세수 징수 시스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으며, 2~3년 내에 국가 세입 비율을 캄보디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국가 예산 적자가 약 600조 루피아 규모이며, 만약 세무 및 관세 당국자들이 캄보디아의 사례처럼 제 역할을 다한다면, 900조 루피아의 예산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심은 현 정부가 디지털 세금 징수 방식을 통해 국가의 세원(tax base)을 확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핀테크 기업, 그리고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고또(GoTo)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11월 9일부터 해당 제도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는 디지털 세금 징수 방식이 지금까지 징수되지 않았던 세금을 거두는 데 기여해야 하며,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역량이 부족하고 자원이 모자란 것으로 비춰지며 취약하다고 평가받아 온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초, 비모 위자얀또 국세청장은 정부가 쇼피, 또꼬뻬디아(Tokopedia), 블리블리(Blibli), 라자다 등 4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소득세 징수 대행자로 지정했으며, 해당 정책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거나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납세 의무가 있는 세금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징수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심은 또한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으로부터 국내 주식 시장의 위험 요소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주가 조작 의혹이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외국인 자금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심은 “대통령이 로산 루슬라니 투자부 장관 및 다른 정부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MSCI와 관련된 문제들을 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시장 분류 등급이 ‘독립 시장(standalone status)’으로 강등될 경우, 국내 주식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심은 주가 조작 의혹, 과도한 기업 가치 평가, 그리고 제한적인 유통주식 수(free float)에 대한 우려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루피아화 가치를 미국 달러당 20,000~22,000루피아 수준까지 약화시키고, 차입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