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EU의 팜유 규제에 CEPA 협상 중단 시사 무역∙투자 편집부 2019-12-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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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유럽연합(EU)이 팜유 제품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계속 진행할 경우 EU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중단과 EU산 유제품에 대한 수입제재 부과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무역부의 위스누 와르다하나 대외무역국장은 EU와의 CEPA 협상에 대해 "당분간은 예정대로 내년 중반 합의를 목표로 두고 협의 중이지만, 팜유 이슈에 진전이 없을 경우 CEPA 협정 체결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라며 협상 중단도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는 팜오일의 원료가 되는 야자 재배가 삼림 벌채로 이어지고 있다며 2030년까지 팜유 관련 제품과 수송용 바이오 연료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달 들어 인도네시아산 바이오 디젤에 8~18%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에 따라 EU의 정책은 세계 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했다고 주장, WTO에 제소했다.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EU 대표부 빈센트 피켓 대사(인도네시아·브루나이 담당)는 "CEPA 협상과 WTO 제소는 다른 문제"라고 강조하며 "EU가 팜유 제품의 사용 규제를 정한 ‘제2차 신재생에너지지침(RED2)'은 WTO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양측이 WTO 협정에 따라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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