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印尼 정부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제2탄 실시…8개 지원책 마련 경제∙일반 편집부 2020-03-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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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의 제2탄으로 8가지 지원책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의 침체를 막기 위해 수출입에 관한 4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세제 혜택 등 4가지 지원책을 추가해 가까운 시일 내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월 말, 관광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조 루피아 이상의 경기 부양책 제1탄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2일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관광업의 특성상 감염 확산 방지를 우선해 일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영 안따라통신에 따르면, 수시위조노(Susiwijono) 경제조정부 비서관은 지난 3일 ▽수출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및 위생 증명서, 목재 유통 및 수출 등에 인증이 요구되는 목재합법성인증시스템(SVLK) 취득 절차 간소화 ▽원자재 등의 수입 절차 간소화 ▽화물의 안전 관리 및 규정 준수 체제를 갖추고 있는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AEO(인증공급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 취득 기업 등 주요 수입 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수입 관련 허가 절차를 간소화 ▽통관 신청·신고 절차를 전자화 한 ‘인도네시아 내셔널 싱글 윈도우(INSW)’ 시스템 등을 활용한 물류 비용 절감 지원 – 등 4가지 지원책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아구스 구미왕 까르따사스미따(Agus Gumiwang Kartasasmita) 산업부 장관도 이날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겠다”며 “원안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인니 정부는 또한 앞서 발표한 4가지 지원책에 세제 혜택 등 4가지 지원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수출입과 구매력의 침체에서 탈출을 도모하기 위해 제조업과 소매업 등을 지원한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에 따르면, 이미 공표된 각종 절차 간소화와 더불어 세제 혜택으로 새롭게 4가지 지원책을 강구해 10조 3,000억 루피아 이상을 계상할 예정이다.
5일자 현지 매체 꼰딴에 따르면, 세제 혜택으로는 ▽특정 산업의 PPH21(개인소득세)을 일시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등, 소득세와 법인세에 관한 우대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신발 산업의 지원 ▽개인소득세 기초 공제액(PTKP) 인상 ▽식용 기름이나 식물성 연료 등 부가가치세 제조업에 관한 수입 관세의 규제 완화 – 등 4가지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일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 장관은 “플라스틱이나 섬유, 신발, 철강, 화학 관련 원료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2~50%에 이르고 있어, 수입이 줄면 인도네시아 제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원활한 수입을 계속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로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중국 우한시는 타국에 부재를 공급하는 거대한 생산 거점의 하나로, (인도네시아는) 소비와 공급 양면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2019년 인도네시아의 대중국 수입액(비석유가스)은 445억 7,820만 달러, 수출액은 258억 5,230만 달러였다. 모두 국가별 1위로 각각 전체의 30%와 17%를 차지했다.
한편 스리 장관은 이러한 지원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 깊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국가경찰은 이미 "마스크나 소독액의 사재기나 가격 인상으로 이득을 본 것이 드러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스리 장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가 하락 및 루피아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동폭은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며 “중앙은행(BI), 금융감독청(OJK) 등과 협력하여 금융 시장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일 서부 자바주 데뽁에 거주하는 31세 여성과 64세 어머니가 첫 확진자라고 발표된 뒤 6일 시점까지 추가 확진자가 없다.
인니 정부는 대구·청도를 포함해 한국·이란·이탈리아의 10개 도시를 방문한 지 14일 이내 외국인의 입국을 8일부터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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