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지방예산 축소로 위축되는 지역 경제...지방 세금 인상 및 프로그램 중단 불가피 > 경제∙비즈니스

중부 자바 끌라뜬 군의 움불 쪼끄로(Umbul Cokro) 유원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무료 영양식과 메라뿌띠 협동조합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주력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면서, 정부가 지역 보조금(TKD)을 25% 가까이 줄일 계획이다.

 

이로써 지역 주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외딴 지역의 공공 서비스에 부담을 주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경제연구원 데니 프리아완은 많은 지방 정부가 여전히 자금의 약 70~80%를 중앙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예산 축소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보조금(TKD)이 적을수록 지방 정부의 재정이 줄어들어 공무원 급여, 정규 프로그램 및 지역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예산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시행됨에 따라 중부 자바의 빠띠 지역과 같은 일부 지역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세(PBB)를 인상하도록 압력을 가해 대대적인 시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데니에 따르면, 내년 예산 초안은 중앙 정부가 대부분의 지출을 주도하는 새로운 중앙집권화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지방 정부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특화된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될 수 있어 지역 성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지역 보조금(TKD)은 24.8% 감소할 예정이고 반면, 중앙 정부 지출은 17.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국가예산의 비율은 2021년 72%에서 2026년 8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중앙 정부에 의해 설계되고 실행될 것이다.

 

한편, 지역 행정부은 특별배분기금(DAK)과 일반배분기금(DAU)에 의존해야 할 것이며, 두 기금 모두 이미 155조1천억 루피아와 373조8천억 루피아로 긴축 배분됐다.

 

데니는 정부가 또한 적자를 통제하고 우선순위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수입을 10% 증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수는 평소 5~6% 성장률의 두 배가 넘는 13%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세수는 코어택스 시스템(Coretax system)에 따른 엄격한 집행으로 인해 비석유 및 가스 소득세가 16% 인상된 데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납세자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 동안 국가 수입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7%에서 86%로 증가한 반면,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특히 천연자원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수입은 23%에서 14%로 감소했다.

 

이는 천연자원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쁘라보워 대통령의 공약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데니는 지적했다.

 

지방 재정 취약성

쁘르마따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수아 빠르데데는 지역 예산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빠뿌아, 말루꾸, 동누사뜽가라와 같은 저개발 지역은 자금 삭감의 영향이 큰 반면 자카르타와 동부 자바와 같은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지역은 그 영향이 적다.

 

2026년 예산안에서 여전히 아쩨, 빠뿌아, 족자카르타의 특별 자치권을 존중한다고 주장하지만, 조수아는 지역보조금이 줄어들면 빈곤 지역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기적인 위험으로는 소외된 지역의 사회적 긴장 고조와 개발 격차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 예산의 평등 공약과 상충된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띠라 전무이사는 중앙정부의 재정 압박과 효율성 요구가 결합되어 지역 보조금(TKD) 삭감 조치가 광범위한 지역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ELIOS 보고서에 따르면, 무려 58개의 구와 도시가 "매우 낮은 재정 능력" 범주에 속하며, 또 다른 152개 지역은 "낮은 재정 능력" 범주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지방 정부의 41.3%가 여전히 재정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지방 행정부가 독립적인 대체 수입원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이 부족한 지방 정부는 토지 및 건물세(PBB), 주차요금, 호텔 세금 등 조정이 쉬운 세금을 인상해 모자라는 예산을 메우려 할 수 있다.

 

이로인해 2026년에 광범위한 대중의 불만이 촉발될 수 있다고 비마는 우려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이 지난 15일 지방 보조금(TKD) 삭감 계획을 포함한 내년도 정부 예산 초안을 공개한 후, 띠또 까르나비안 내무부 장관은 지방 정부에 중앙 정부의 지원금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 세입 징수를 혁신할 것을 촉구했다. 자동차세와 주차요금 같은 잠재적 수익원을 활용해 지방 수입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띠또는 일부 지역이 강력한 지방 세입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국가 예산 효율화 조치에 따른 보다 나은 재정 관리 개선을 촉구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