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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미니’ 주택 건설에 대한 부처 내 갈등 속, 개발업체들은 혼란 부동산 편집부 2025-06-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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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모형(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공공주택 및 정착촌부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주력 사업인 “300만 주택” 프로그램을 위해 면적 18평방미터에 불과한 보조금 주택을 건설하려는 계획에 대해 내부에서도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2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렇게 작은 주택에서 거주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전문가들은 부처내부의 상충된 의견으로 인해 개발업체들은 프로그램의 향후 방향에 대해 불확실해질 수 있고적체된 주택을 줄이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주택 공급이 지연되어 대통령의 주택 로드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달 초에 유출된 법령 초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는 주택의 최소 대지 면적을 현재 60㎡에서 25㎡로, 최소 건물 면적은 21㎡에서 18㎡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마루아라르 시라잇 주택부 장관은 이 계획이 더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의도라는 입장이고부동산 대기업인 리뽀 그룹(Lippo group)에 이를 실현할 수 있게 도움을 요청했다개발업체는 이미 자카르타 남부의 한 부지에 14㎡ 규모의 '미니' 주택 모형을 전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규모를 축소하려는 이 제안은 주택부 내부에서부터 마찰을 빚었다.

 

주택부 차관 파흐리 함자는 보조금 지원 주택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현행법(주택 규모에 관한 주택 및 정착지법 1/2011)에 위배된다며 이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이다. 정부의 주택 프로그램은 규모안전편의성 측면에서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쁘라보워 대통령의 동생인 하심 조요하디꾸수모 대통령 고문이 이끄는 주택 태스크포스도 미니주택 건설을 반대했다.

 

파흐리의 입장은 적절한 조명과 환기 등 살기 좋은 주택의 기본 기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미니” 주택의 설계를 비판해온 소비자 및 도시 옹호 단체의 입장과 일치한다.

 

이러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마루아라르 장관은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하심과의 만남 사진을 공유하며, 주택 프로그램의 어떤 측면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또는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받았다고 적었다.

 

같은 날마루아라르는 기자들에게 이 계획이 아직 논의 중이며 곧 하심을 실물 모형을 둘러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서비스 회사 CBRE 인도네시아의 연구 책임자인 안똔 시또루스는 주택부의 상충되는 신호가 대통령의 야심찬 주택 프로그램을 지원하려는 개발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개발업자들이 모든 측면에서 명확성을 원하며혼란을 피하기 위해 주택부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안똔은 또한 자금과 인프라 측면에서 정부의 제한된 역량을 고려할 때 연간 3백만 채의 주택 건설 목표가 “말이 안된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모기지 제도인 주택금융유동성대출(FLPP)의 자금이 연간 약 20만 채 정도만 충당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똔은 300만 가구 달성은 점진적으로나 가능할 것이며명확한 계획개념이 없이는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치솟는 도시 토지 비용을 고려할 때 직장과 도심 근교에 거주하고자 하는 젊은 근로자에게는 수직형 주택이 더 나은 솔루션이 될 수 있는 반면, 교외나 소도시에서 거주하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단독주택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부동산 협회(REI)의 부회장인 밤방 에까자야는 이전에 보조금을 받는 주택의 규모를 줄이면 건설 비용과 도시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가운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밤방은 지난 19, 개발자로서는 다가오는 장관령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현행 규정에 따라 주택을 계속 건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파흐리 차관은 지난 23일 세계은행 행사에서 이 프로그램이 새 주택을 짓기보다는 기존 주택을 개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3백만 주택 프로그램의 최근 변화를 알렸다.

 

재무부가 국가 금고에서 연간 약 43 6천억 루피아의 예산을 배정하여 200만 채의 주택을 각각 2,180만 루피아에 개조하는 데 동의했으며이는 향후 규정에서 공식화된다는 것이다.

 

나머지 100만 가구는 수직형 주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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