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납세 준수율 감소...세무공무원 사건으로 국민 신뢰 하락 > 경제∙비즈니스

전 재무부 세무공무원 라파엘 알룬 뜨리삼보도(가운데)가 심문을 마치고 2023년 4월 3일 남부 자카르타에 있는 부패근절위원회(KPK) 본부를 나서고 있다. KPK는 라파엘이 지난 12년간 재무부에서 일하면서 납세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금했다.(사진=안따라/M Risyal Hidayat)

인도네시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3월 31일 마감일까지 납세 신고서를 제출한 개인 납세자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인도네시아의 납세 준수율이 하락했다고 5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아들의 폭행 사건으로 드러난 고위 세무공무원의 재산 부정축재 의혹에 대한 광범위한 보도에 따라 대중의 신뢰가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시사했다.

 

세무 뉴스 포털 DDTC 뉴스에 따르면, 개인 납세자들의 3월 31일 납세 신고서 제출 마감일 준수율은 2023년 63%로 1년 전에 기록된 66%보다 훨씬 낮아졌다.

 

비고용인 개인의 준수율은 작년 45.53%에서 3월 31일 현재 26.84%로 급락했다고 지난 2일 꼰딴이 보도했다.

 

자카르타 싱크탱크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띠라 센터장은 지난 3일 개인, 특히 비고용인 개인의 세금 신고서 제출은 세무서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납세 준수율의 하락 추세는 최근 발생한 세무공무원 사건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며, 사건을 너무 오래 끌면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과 모든 과세 소득을 신고 등 세법 규정 준수율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고용주가 직원 소득세 등을 급여에서 공제해 국가에 전가하는 제3자가 처리하는 세금이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처럼 납세자 스스로가 차감해 국가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있다.

 

재무부 국세청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개인이 국내 등록된 납세자의 92.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법인 납세자가 5.94%로 그 뒤를 이었다.

 

쁘라따마-끄레스똔 조세연구소(Pratama-Kreston Tax Research Institute, TRI)의 쁘리안또 부디 삽또노(Prianto Budi Saptono) 전무는 3일, 세금 신고서 제출 교육 행사에서 여러 납세자를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최근의 사건에 대해 실망의 목소리를 냈으며, 이로 인해 일부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정부는 세무 공무원이 비자발적 납세자에 대한 준수를 강제하게 되므로 정부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정 납세자의 기록 및 데이터에 대한 검사와 심층 조사에 주력하는 세무서 입장에서는 납세자가 될 사람을 식별하고 등록하는 것과 같이 과세 기반을 넓히는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자원이 줄게 된다.

 

또한 납세자가 납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히 자영업자나 비공식적인 소득원에 의존하는 납세자의 경우 세무서가 과소 납부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 출발점이 없어진다.

 

재무장관 납세 보좌관 욘 아르살(Yon Arsal)은 3일 법인 납세자를 포함한 전체 납세율이 61.8%로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욘은 세무서가 마감 후에도 여전히 납세 신고서 제출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비율이 올해 내내 증가할 수 있다며, 올해 말까지 전체 규정 준수율 83%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